"불공정 계약·성폭력 이제 그만"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수료자 25만 명 넘었다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연도별 참여 인원 그래프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용욱, 이하 재단)은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누적 수료 인원이 25만 명(2015년~2025년)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예술인이 스스로의 법적 권리를 알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은 예술 분야별 계약 교육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예술인 권리보장법 전반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교육이 시작된 이후 참여가 꾸준히 늘어난 이번 성과는 예술계 전반에서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교육의 효과성이 현장에 안착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2015년부터 10년간 총 251,088명의 예술인이 권리보호 교육을 수료했으며, 특히 2025년 한 해에만 72,793명(11월 3주 기준)이 참여해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았다. 누적 기준으로 ▲온라인 동영상 교육 182,221명 ▲찾아가는 교육 및 주제특화 교육은 68,867명(1,162회 개최)이 수료해, 예술계 전반에서 권리보호 교육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단은 2025년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선을 추진했다. 자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예술인이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수어 통역과 문자 통역을 제공하여 장애예술인의 교육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했다. 이는 장애예술인의 권리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아울러, 예술 현장의 실제 어려움을 반영한 주제별 교육(특강)도 확대했다. 계약 분쟁이나 성희롱·성폭력과 같이 예술인이 직접 마주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했다. 올해 처음 ‘수익 미분배 예방 특강’을 개설해 예술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겪는 수익 미분배 문제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예술계의 위계적 구조와 특수성을 반영하여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강'을 통해 예술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아주 유익했다”,“해외 업체와 협업하려는데 계약서 이야기가 없어 고민스러웠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예술인들 스스로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과 더불어 예술 생태계에서의 모든 거래가 계약으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행위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단은 2026년에도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 중심의 예술 계약 강좌를 추가 개발 중이다.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혹은 분쟁 발생 시 대응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예술인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재단의 정용욱 대표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수료자가 25만 명을 넘어선 것은 예술계의 권리보호 의식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예술인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권리보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