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패트 충돌' 판결에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 줘"

"소수 야당으로서 입법독재·의회폭거 저항 위한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강남구 SETE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전국 당협 사무국장 직무연수 및 성과공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내 자율성은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는 아주 넓게 해석함으로써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장 6년 7개월 끌었던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며 "정치적 갈등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의 영역에서 다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밝혔듯 국회 내에서 일어난 정치적 행위이고, 행위도 진정성있는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표명한 과정에서 수반된 부수적 행위였다"며 "직접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과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며 "정치와 사법의 판도 통째로 뒤흔든 중대 입법들을 당시 거대 여당은 소수 야당과 충분한 토론도, 협의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였다.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누더기 된 연동형 비례제는 실패로 확인됐고, 정치 편향성과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선고받은 우리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싸운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파괴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운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