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한미대사 "한미동맹, 장기적으론 '분리' 이뤄질 수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2023년 8월 23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국 대사관저인 '하비브 하우스'에서 한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미 양국이 동맹 현대화에 합의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안보 협력이 강화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로의 전략적 초점이 달라지고 한국의 자립 역량이 커지면서 동맹이 점차 이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등 최근 논의 중인 사안들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건 단기적으로 (한미 간) 통합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러면서도 "더 길게 보면 분리(separation)가 더 이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미국은 초점을 다른 데에 둘 것이고, 한국은 이 모든 조치 덕분에 북한을 더 쉽게, 더 자신 있게 상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초점이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북한이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초점) 범위가 넓으며 다른 유형의 관계"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흐름은 한미동맹의 구조적 변화를 뜻하며, 그는 이를 ‘동맹의 변형(transformation)’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한미 정상이 전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을 두고 "김정은이 (대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실제로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는"여러 면에서 일방적이지만, 한편으로는 한국도 얻은 게 있다"면서 핵추진 잠수함과 핵연료를 두고 "이 두 개는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 때,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에서 몇 년간 매우 강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이 유럽연합(EU)과 달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해 합의의 세부 내용까지 확정해 문서에 담고자 했고, 그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