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사퇴 압박...대여 투쟁 전면전

장외 투쟁 명분 강화...국정조사·특검 요구 이어갈 듯

정성호 사퇴 요구 넘어 '이재명 탄핵론'까지 나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규탄대회를 연 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대여 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9월 장동혁 대표 체제 전환 이후 장외투쟁에 나섰을 때보다 투쟁의 명분이 한층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反) 정권 프레임'이 실제 사법 이슈와 맞물려 여권 압박의 실체를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오후 당 소속 의원들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측 유튜버들이 (규탄대회 현장에서) 발작하는 것을 보니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도 정성호 장관도 이것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단순한 정권 비판을 넘어, 당의 장외투쟁 동력을 다시 결집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9월 장외투쟁 당시만 해도 "민생 회복"과 "정권 심판" 같은 구호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계기로 여권을 정면으로 압박할 명분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범죄자들의 '깐부'가 정 장관"이라며 "정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다는데, 그것이 검찰을 향한 외압"이라며 "대장동 범죄집단의 친구이자 공범인 정 장관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외쳤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시킨 사람은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지킬 수 없다"고 했다. 

정 장관 사퇴 요구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 탄핵론까지 제기됐다. 장 대표는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검 항의 방문을 시도했지만, 노 대행이 휴가로 출근하지 않아 면담은 불발됐다. 대신 박철우 반부패부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의원들은 약 30분간 정문 앞에서 대치한 뒤 해산했다.

여권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구조적 책임론도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대통령실·법무부 핵심 라인에 대장동 변호 경험자들이 포진해 구조적 이해충돌이 발생했다"며 "무죄 부분은 항소가 원칙인데도 정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는 구두 지휘로 사실상 항소를 반려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상 동결 자산 2000억원대 중 428억원 초과분은 즉시 해제해야 하고, 공범 간 이익배분은 뇌물 아님이라는 1심 판단은 이례적 법리"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사안을 '정권의 사법개입 프레임'으로 밀어붙이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장기전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항소 포기 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 추진,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일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