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신망에 中화웨이 장비 금지 의무화 검토"

회원국 반대 가능성에...시행은 미지수

EU 깃발과 중국 오성홍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통신 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화웨이·ZTE의 통신 장비를 회원국이 사용하지 못하게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20년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했는데,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당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로 화웨이를 제재 명단에 올린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도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고, 이때부터 EU 내에서도 중국 통신 장비 사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에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넘기는 것은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EU 집행위는 EU 외 국가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EU가 개발도상국에 디지털·에너지·교통 인프라와 보건·교육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투자 프로그램으로 개발도상국의 통신 인프라 지원에 있어서도 중국 장비 배제 조건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일부 EU 회원국들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통신 인프라에 대한 결정 권한은 각국 정부에 있지만, 이 조치가 시행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 회원국들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반 절차 및 재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즉 각국의 인프라에 대한 결정 권한이 제한받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회원국들은 오랫동안 이 조치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현재 중국 통신 장비에 대한 회원국들의 규제는 각기 다르다. 독일과 핀란드는 최근 중국 장비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영국과 스웨덴 등은 이미 수년 전에 중국 장비 사용을 금지했다. 반면 스페인, 그리스 등 국가들은 여전히 중국 장비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이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는 게 EU 내 일부 대중국 강경파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토마스 레니에 EU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면서도 "5세대(5G) 네트워크의 보안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EU가 화웨이·ZTE를 고위험 공급업체로 규정하자 법적,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