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대행, 연가 내고 사퇴 고심…내부 요구 거세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1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전날부터 전국 검사장과 지청장, 대검 간부들까지 잇따라 사퇴를 요구하면서 노 대행 체제는 사실상 와해 직전의 혼란에 빠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검장들은 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공동성명을 내고 “노 대행의 설명에는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가 빠져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구체적 경위와 근거를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20여명의 지청장들도 “이번 사태는 검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중요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이유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검찰 내 간부급 인사들까지 사실상 ‘사퇴 요구’ 대열에 합류했다.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전날 노 대행과 면담에서 “항소 포기로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거취 표명을 직접 요구했다. 대검 부장(검사장) 회의에서도 “조직의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내부망 글에서 “‘검찰총장 대행인 제 책임하에’라는 표현은 ‘법무부의 책임은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며 “검찰 구성원 대다수가 항소 포기 과정을 의심하고 있다. 진정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정유미(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사례”라며 “권력에 종속된 자를 조직의 수장으로 둘 수 없다”고 직격했다.

앞서 노 대행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판결 취지,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행은 10일 오전 대검청사 출근길에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고, 이날은 아예 연가를 내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전날 항의 방문한 대검 연구관들과의 대화에서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