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저출생·돌봄 대책 점검… "출산 패러다임 전환·현장 지원 강화"

인구전략국 행정사무감사… 보호종료아동·외국인 노동자 지원까지 종합 진단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모습[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인구전략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급격한 인구 감소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한 실효적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돌봄 인력 탄력 배치, 보호종료아동 지원 확대 등 도민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민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유관순 횃불상 운영과 관련해 “충남의 상징인 만큼 서울이 아닌 충남에서 도민과 함께 개최해야 한다”며 “특히 학생 부문은 충남 학생으로 한정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은 365×24 어린이집 주말 수요 문제를 지적하며“이용 시간대에 맞춘 탄력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선택 자체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현행 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김석곤 위원(국민의힘)은 생식세포 동결보전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남녀 동시 신청 시 최대 지원금 수령이 어려운 사례가 있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어 “수요가 낮은 지역 예산을 실제 수요 지역에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국민의힘)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과 관련해 “서울·경기는 1500~2000만원인데 충남은 1000만원 수준”이라며 “지원 확대와 사기 피해 방지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정수 위원(국민의힘)은 프랑스 ‘팍스(PSCS)’ 제도를 언급하며 “비혼 동거 등 다양한 가족구조에 대한 법적 보호와 양육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다양화를 촉구했다.

이철수 위원(국민의힘)은 외국인 노동자 쉼터 예산 초과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초기라도 예산 집행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돌봄센터 간 예산 격차가 아동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병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정원 28명 중 10명 결원으로 운영 중”이라며 상담 인력 충원과 위탁기관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상담과 보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도가 책임 있게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저출생 극복·돌봄 공공성 강화·취약계층 자립 지원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