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또 대출 절벽] 상반기 '대출 쏠림', 하반기 '셧다운'…사라진 컨트롤타워

상반기 예산집행·실적압박→하반기 총량 관리 강화

"기습적 규제 발표, 불확실성 확대…선수요만 자극"

[사진=연합뉴스]

가계대출이 상반기엔 급증하고 하반기엔 급격히 둔화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월별·분기별 대출 총량 관리로 균형 잡힌 흐름을 유도하겠다고 나섰지만 기습적인 대책 발표와 잦은 정책 변화로 올해도 시장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의 가계대출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3~6월 가계대출이 급증한 뒤 연말엔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반기에는 이사 수요와 정부의 예산 집행, 금융사 실적 압박으로 대규모 대출이 집행되는 반면, 하반기로 갈수록 정부의 총량 관리 강화와 은행별 한도 축소가 이어지며 증가세가 꺾였다.

예를 들어 2021년엔 1월 가계대출이 10조4000억원 증가하며 연초부터 급등세를 보였고 3~6월에도 월평균 10조8500억원 늘었다. 그러나 그 해 10월 금융당국이 2·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시행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대출 증가액이 큰 폭으로 감소해 12월엔 2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작년엔 4월부터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돼 매월 4조~5조원씩 늘었고 8월(+9조7000억원) 정점을 찍은 뒤 증가폭이 줄어 12월 2조 증가로 연말 둔화 흐름이 재현됐다.

올해도 가계대출은 △4월 5조3000억원 △5월 5조9000억원 △6월 6조5000억원 늘며 2분기에 증가액이 집중됐다. 이후 6·27, 10·15대책 등이 연이어 나오며 9월 1조1000억원 증가로 상승세가 꺾였고, 10월에도 2조원 안팎의 증가가 예상된다.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연말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상반기엔 대출이 풀리고, 하반기엔 돈줄이 막히는 패턴은 매년 반복됐다. '가계대출의 컨트롤타워'인 금융위원회의 '총량 관리 세분화' 정책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가계부채 관리 단위를 기존 '연 단위'에서 '월·분기 단위'로 세분화해 은행별 대출 조절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도 주요 시중은행들이 '기습 대책'에 휘둘리며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웠다.

실제 정부가 6·27, 10·15대책을 예고 없이 당일에 발표하면서 은행들은 이미 확정한 대출 한도나 중기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다.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총량 목표를 세워도 당국이 중간에 정책을 바꾸면서 실무 혼란만 가중된 셈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지나치게 수요 억제 정책을 펼 경우 부작용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실수요자의 선수요만 자극해 가계대출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