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석 불응…특검 "체포영장 포함 강제구인 검토"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출석 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일정을 정한 만큼,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출석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 소환 일정을 지정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해 구인하는 방안 등 모든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체포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1차 소환 요구에도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그는 현재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최고 보고선’으로 지목돼 있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이 보고된 직후 윤 전 대통령이 ‘VIP 격노’로 불릴 만큼 강하게 반응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방부의 사건 이첩 보류, 관련 기록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일련의 조치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있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도록 했다는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출국 전후 대통령실 및 국방부 인사라인과 주고받은 통신 내역을 확보해 도피 지시 여부를 검증 중이다.
 

특검은 우선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 전 장관 도피 의혹 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수사 일정상 더 이상 지연은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