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40층 건물…최휘영 장관 "난개발 행정, 보존 위한 모든 조치 취할 것"

"문화 강국 자부심 무너져"

"필요시 새 법령 제정도 추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개발계획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서울시가 세계문화유산 '종묘' 바로 앞에 최고 40층에 달하는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종묘 가치의 보존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7일 밝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7일 종묘를 방문해 “(서울시의 결정은) 1960~19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으로 볼 수 있다”며 “문화 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러한 계획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개발계획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서울시는 앞서 지난 10월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6일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 및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한다. 유네스코는 1994년 10월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권고사항을 통해 ‘세계유산 지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건축 허가는 없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휘영 장관은 “권력을 좀 가졌다고 해서 (궁궐을)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드나들면서 어좌에 앉고 좌담회를 하는 등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처참하게 능욕당한 것이 바로 엊그제”라며 “조선시대 최고 건축물이자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겨우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늘이 안 생기면 되나. 아니 하늘을 가리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발언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한 데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그늘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환경영향평가법은 2024년 10월에 법제처로부터 법으로 인정받았다"며 "시행법이 계류 중이니 서울시에 기다려 달라고 했더니, (높이 규제 완화를) 에이펙 기간에 강행했다. 그 이유가 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