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 AI 위해 필요" vs 野 "관세협상 불투명"…예결위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틀차 종합질의

AI 예산 적정성·관세 팩트시트 등 도마 올라

與 추진 중단한 '李 대통령 재판중지법' 질의도

강훈식 "재판 중단 입장 뒤집을 경우 조치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6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두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분기 국내 스타트업 투자가 직전 분기 대비 큰 폭의 반등을 보인 것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 3강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 벤처 스타트업 지원책 확대,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 등 정책적 메시지가 시장의 성장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에 AI 예산을 포함시키겠다고 한다"며 "김건희의 '김' 자만 붙이면 ODA 사업 수천억도 떡떡 주더니만 AI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것인데 국민 보시기에 합당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AI에 집중력을 갖고 지금 골든타임을 살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AI 재정 수요가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협상 결과가 담긴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업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임종득 의원은 "지난 7월 31일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재협상을 했다면서 아직도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고 있다. 늑대소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의하면 6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주장 중"이라며 "실패하지 않는 사업에만 투자하겠다는 미국의 말을 어떻게 믿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000억 달러는 정부가 투자한 3500억 달러와 에너지 1000억 달러, 기업 투자 금액까지 합친 것"이라고 반박하자 임 의원은 "기업은 우리나라 돈이 아닌가. 6000억 달러는 적은 돈이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종합질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려 했던 '재판중지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정점식 의원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법치주의 국가의 핵심을 지탱하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을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힘의 논리로 바꾼다는 발상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대통령은 법원 판단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강 실장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재판부에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면서 그걸 종전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