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어촌 기본소득, 국회서 보완…한국형 NTE보고서 만들 것"

"재원 지속가능성도 고민해야"

"US데스크 통해 소통 강화 수준"

"농협 홈플러스 인수, 여건 녹록지 않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에 대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K-푸드 수출 증진을 위해 "한국형 NTE(무역장벽보고서) 보고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 요구가 많아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국비 40%와 지방비 60%로 재원이 구성된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국비 지원 확대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내 소비 창출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지역의 소비 여력이 생기고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지역의 활력이 생길 수 있다"며 "(지역의) 사막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투입되는 지역과 아닌 곳을 비교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재원의 지속 가능성에 관해서는 "중앙 정부가 이를 다 해줄 수 있을 만큼 재원이 충분한가 고민해야 한다"며 "지출 구조 조정뿐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 등으로 재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 부분에 투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2년의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화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실의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비관세 장벽에 있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며 "US데스크를 두는 것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역과 협상에 있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는 국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K-푸드 수출 증진을 위해서는 한국형 NTE(무역장벽보고서) 보고서를 방법으로 제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처럼 한국도 각국 수출을 위한 장애요인을 분석하겠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한국의 NTE 보고서를 만들자고 했다"며 "우리도 딸기, 복숭아 등 농산물을 수출할 때 필요한 부분을 속도감 있게 해서 신선 농산물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방안에 관해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중량 표기 등은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교촌치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송 장관은 "농협은 국내산 농산물밖에 팔지 않는 반면 홈플러스는 구별없이 유통하는 큰 차이가 있다"며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를 위한 여건은 녹록지 않고 면밀히 봐야할 대목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