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안나는 이재명 금융개혁] 속도전 기대했는데…배드뱅크·가상자산법 '하세월'

배드뱅크 출범 한 달 지났는데…대부업계 협약 가입 지지부진

스테이블코인 입법 연내 힘들 듯…내년 상반기 이후 가능성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에서 떠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한 금융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장 10월까지 가시적 성과를 예고했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과 2단계 가상자산법이 연내 성과를 내기 힘든 상황이다. '속도감 있는 개혁'을 내세운 금융정책이 소통 부족과 제도적 장벽에 막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12곳에 그쳤다. 이 중 상위 10개사에 해당하는 곳은 단 1곳이며, 상위 30개사로 범위를 넓혀도 4곳뿐이다.

협약 가입 업체 중 상위 30위권 업체 4곳이 보유한 매각대상 채권 규모는 58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는 대부업계가 보유한 연체채권(6조7000억원)의 8% 수준이다. 대부업권이 보유한 전체 연체채권 규모는 △카드(1조9019억원) △은행(1조2301억원) △보험(6425억원) △상호금융(650억원) 등 개별 업권들 중에서 가장 크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부업) 상위 10개사가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협조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대부업체들의 협약 가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정부의 희망사항에 가까운 셈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이 담기는 2단계 가상자산법도 상황은 비슷하다. 출범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이 현 정부의 혁신 어젠다로 급부상했지만 아직 구체적 윤곽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당초 10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안을 국회에 공개하기로 했지만 세부 논의가 길어지면서 연내 제출도 빠듯한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외국환거래법,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금융법과의 충돌하며 발행·유통·보관·상장 등 단계별로 복수의 규제기관이 얽혀 있다. 핵심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면 추가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 입법도 장담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서민금융 정책도 진전이 더딘 상태다. 금융당국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기 위한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더라도 기금은 내년에 정부 예산안을 확보해서 2027년 초부터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출연료 부담, 기존 서민금융 정책의 중복 지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금융정책의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력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추진 중인 금융개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현장의 반발을 조율하고 제도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