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AD TO 5000] 김남근 의원 "상법개정 효과...스튜어드십코드 감독 강화로 뿌리내릴 것"

아주경제 '다시 바이코리아'포럼 기조강연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주경제 특별포럼 'ROAD TO 5000: 다시 바이코리아'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04[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여당이 이르면 내년 중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이행·감독을 강화할 제도 정비에 나선다. 국민연금, 은행,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성과를 평가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환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분리과세 최고세율 하향(정부안 35%)은 12월 중 최종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은 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아주경제가 개최한 'ROAD TO 5000: 다시 바이코리아' 포럼에서 이 같은 증시 활성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을 얘기했을 때 무모한 정치적 구호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본다"며 "코스피 5000을 위해 추가 제도 개혁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 개혁과제로는 스튜어드십코드의 실질적 이행을 강조했다. 그는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서 감독·평가를 해야 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을 해서라도 내년 주총 시즌에는 국민연금, 증권사, 은행 등 기관투자자들이 배당 성향이 낮거나 지배구조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 요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분리과세 최고세율(35%) 하향 조정에 대해선 "분리과세는 재정 충당과 정책 유도 기능이 다 있다"며 "전체적인 재정 계획을 봐가면서 연말 예산안 부속법안 논의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 확대와 관련해선 "국회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의했다"며 "올해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