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부산 합의' 이뤄져도 첫걸음에 불과..."이행과정 진짜 시험대"

30일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전문가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연합뉴스]

미·중 정상이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무역협상팀이 준비한 프레임워크(기본틀)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첫걸음에 불과하며 이행 과정에서 시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처음 대면 회담을 앞둔 가운데 양측이 '줄타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SCM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장기화된 관세·제재로 인한 경제 압박 속에서 미·중 양국이 무역 안정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앞서 양국은 25~26일 말레이시아에서 고위급 협상을 갖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은 대중국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프레임워크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침 리 선임 애널리스트는 "미중이 협상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협상) 카드를 썼고, 이러한 입장에서 다소 물러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특히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긴장이 여전히 고조될 수 있다"면서 "쟁점 분야가 매우 많은 만큼 조만간 이견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 것"이라고 봤다.

싱가포르 싱크탱크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스티븐 올슨 객원 선임 연구원은 "미중이 정상회담에서 강해 보이려 하다 보니 다소 도발적 움직임이 있었다"면서도 "양측이 정상회담을 탈선시킬만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상 회담 합의로 특정 이슈와 관련한 긴장을 완화하고 짧게나마 미중 간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 수 있겠지만, 양측의 구조적 이견이 계속 양자 관계를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에서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짧은 허니문을 보게 되겠지만, 근본적인 마찰 요인이 결국 다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의 한계를 짚었다.

이탈리아 싱크탱크 '연구 및 사회진보 센터'(CeRSP)의 제임스 다운스는 "프레임워크는 첫걸음에 불과하다"면서 "진정한 시험대는 양측의 이행 과정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합의가 발표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행보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이코노믹스를 인용해 이번 정상회담 결과 미중 간 '무역 데탕트(긴장 완화)'가 이뤄질 경우 관세 여파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미국이 펜타닐 관련 관세를 철폐하여 10% 수준의 상호관세를 유지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10% 미만에 그치고, 미국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여파 역시 0.5%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