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만에 대화 테이블로 온 민주노총…사회적 대화 기구, 국회 중심 출범

우원식 "사회갈등 해결·위기 극복에 국회 역량 쏟을 수 있기를"

최태원 "노사는 한 밥솥 나누는 사이…밥솥 커지게 대화 이어져야"

민주노총 "노동자 희생 수단으로 작동한 경우 많아…대화 모색하길"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노사 5단체 대표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경제5단체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선언식을 통해 공식 출범, 사회적대화라는 제도적 기반에서 노동·경제계가 함께 의기투합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26년 만에 민주노총이 노사 협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선언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경영계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우 의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고 공식화함으로써 위기 극복과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질서, 진전된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다짐이자 의지"라며 "사회갈등 해결과 위기 극복에 국회의 권한과 역량을 쏟을 수 있는 물길이 되길 바란다. 제도와 입법을 비롯한 과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노사 관계를 한 밥솥을 나누는 사이라고 비유하며 "밥솥이 계속 커지고 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가 잘 이어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거둬내고 인공지능(AI) 전환 속도를 높여야 경제력이 커진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6년 만에 노사 대화에 참여한 민주노총의 양 위원장은 "경제 분모가 커졌지만, 산재 공화국의 오명 속 양극화가 심화됐고 글로벌 기업이 늘어났지만, 노동자의 권한은 국제 권한에 미치지 못한다"며 "단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은 물론 장기·거시적 대화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 기구는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 등을 각 협의체별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위한 지원 조직 구성, 예산 반영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전망이다.

한편 사회적 대화 기구는 민주노총이 지난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대화에 참여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양 위원장은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차이를 좁히는 과정 자체에 더 노력하자"면서도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의 수단으로 작동한 경우가 많다"며 과거를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