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숨진 양평군 공무원 신문조서 공개 요청 거부

'변호 대상 사라져 자격 인정 어렵다' 판단

사망 전날 선임된 변호인 열람·복사 신청 불허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A씨의 변호사인 박경호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가 14일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조사를 받고 세상을 등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여달라는 변호인 요청을 거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의 지난 14일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거부했다.

A씨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 변호의 대상이 사라진 만큼 박 변호사의 변호인 자격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게 특검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판례 등을 검토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당일 박 변호사 측에 거부 처분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담당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구체적으로 털어놓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조서에는 양평군수로부터 군청 내선 전화로 "잘 봐줘, 잘 처리해 달라"라는 연락이 온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고 적혔는데, 실제 그렇게 답하긴 했으나 압박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김 여사 관련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후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함께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