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박에 中도 항만稅 맞불" 해운업에서도 미·중 패권전쟁

中, 美선박에 입항수수료 부과…t당 8만원

美, 中 선박 입항수수료 부과 '맞불' 조치

희토류·관세 이어 해운으로 전선 확대

중국 톈진항 전경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예고한 대로 14일부터 선박의 항만 이용료를 상대국에 부과하며 미·중 무역갈등 전장이 이제 조선·해운으로까지 확장되는 모습이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이날 '미국 선박에 대한 선박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 선박에 대한 입항수수료 부과를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치에 따르면 입항수수료 부과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다.

이날부터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t(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을 내야 하며,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8년 4월 17일부터는 최고 1120위안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앞서 4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 대상 입항수수료 부과 정책을 발표해 이날부터 중국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로 한 데에 맞서 보복 성격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실제 중국 측 수수료는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부과하기로 한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매겨졌다.

뤼다량 중국 해관총서 대변인은 앞서 13일 “미국의 조치는 전형적인 일방주의·보호주의 차별적 색채가 뚜렷하다”며 “중국의 대응 조치는 중국 산업과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방어 조치로, 국제 해운 및 조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국제 해운 시장에서 미국에서 건조 및 운항하는 선박의 수는 현재 극도로 적으며, 전 세계 선대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세계 조선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0.1%에 그치는 반면, 중국은 53.3%에 달한다.

중국의 대응은 사실상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며 미국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중국이 미국의 입항수수료 부과에 맞불 작전으로 대응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상하이 소재 공급망 자문업체 타이달웨이브 솔루션의 캐머런 존슨 수석파트너는 13일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이는 중국이 앞으로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모든 조치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설 것임을 시사한다”며 “무역전쟁은 예상치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격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미·중 간 전장이 해운·조선업으로까지 확장되며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에도 먹구름이 낀 모습이다. 그리스계 선박 중개업체 익스클루시브는 최신 보고서에서 "이러한 보복전은 미·중 경제를 해상 세금의 악순환에 빠뜨려 세계 해운 흐름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해운 컨설팅 회사 알파라이너는 이달 초 보고서에서 중국 국영 해운사인 코스코, 덴마크 머스크, 프랑스 CMA CGM을 포함한 글로벌 상위 10대 컨테이너 해운사가 2026년 말까지 항만료로 총 32억 달러(약 4조56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이며, 이 중 절반을 코스코가 짊어지게 될 것으로 관측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중국)와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미국),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통제(미국)에 이어 항만세 부과까지, 미·중 무역 전쟁이 차츰 격화하면서 오는 11월 10일 미·중 무역전쟁 휴전 마감을 앞두고 진행 중인 양국 간 협상의 판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