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셔틀 외교' 복원한 한·일, 사회 문제 협의체 정기 운용 합의

세 번째 정상회담 후 공동발표문서 "지속적 해결책 모색"

양국 정부, 저출산·국토 균형 성장 등 공통 문제 함께 논의

외교 당국 협의 기회 활용해 협의체 정기적으로 진행 합의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한 달여 만에 부산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국토 균형 발전 등 양국 공통의 사회 문제에 대응한 협의체를 운용하고,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당국 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30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 정부는 양국이 직면한 공통 사회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 문제 협의체를 운용하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일 양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을 포함한 한·일 공통 사회 문제에 관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각 분야에 관한 한·일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각 당국 간 협의는 각 분야를 소관하는 양국 정부의 관계 부처가 주도하는 형태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해당 관계 부처는 각 당국 간 협의를 거쳐 도출한 시사점을 서로의 정책 목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각자의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고 필요 시 전문가 등의 식견도 활용해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특히 양국 정부는 외교 당국 간의 양자 협의 기회를 활용해 협의체 전반을 총괄하기 위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한·일 양 정부는 이들 당국 간 협의체를 통해 각 분야에서 양국 관계자 간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한·일 간 공통 사회 문제에 관한 다층적인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대응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양국 정상의 합의 내용은 지난 정상회담 당시 논의한 당국 간 협의체를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8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연 후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 활성화,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 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회담 결과를 전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캐나다, 8월 일본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개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도쿄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총리님께서 지방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