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외교 정착에도 과거사 미해결…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필요

경제 협력 속도 내는 한·일, 과거사 매듭 없인 성숙한 관계 '제동'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8월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어, 한·일 관계가 보다 성숙한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꾸준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소통하며 셔틀외교 정착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30일 부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복원된 셔틀외교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이시바 총리와 첫 정상통화를 하고 양국 우호관계 강화를 위한 소통을 약속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정상 간 통화로, 정부가 한·일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이어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첫 대면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제 통상 환경과 국제 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까운 이웃이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 양국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 협력과 셔틀외교 복원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8월 광복절 80주년 경축사에서는 "일본은 마당을 함께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같은 달 미국과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해 관세 협상과 관련한 조언을 구하는 등 국익을 위한 협력 행보도 이어갔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대일 외교 기조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회·경제·민간 교류와 과거사·영토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바탕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 정상화에 속도가 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과거사 문제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사 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 양국 관계 발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셔틀외교가 복원되며 양국 관계에 '훈풍'이 예고됐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과거사 문제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지는 못했다. 더불어 지난 9월 일본 정부가 주최한 사도광산 추도식에는 2년 연속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이 빠졌고, 우리 정부도 추도식에 불참하는 등 여전히 갈등의 여지가 남아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제징용과 영토 문제 등 과거사 현안이 매듭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