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문회 불출석 통보' 조희대 향해 "국회가 준 해명 기회, 놓치지 말라"

전현희 "해명 기회 스스로 놓쳐…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 밝힐 것"

박상혁 "입법부 무시하는 태도, 국민들도 보셔야…국감서 관련 질의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 앞에서 해명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문회에서 지난 5월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개 과정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다고 알렸다.

법사위 소속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청문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에 나와 그동안 제기된 사법의 신뢰를 훼손한 사태에 대해 소상하게 해명해달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다. 국민들 앞에서 해명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청문회가 전날 비공개회의 후 계획대로 진행된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관련 질문에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대선 자격을 박탈하려는 대법원의 판결이 어떤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일어났는지"라며 "많은 국민들이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과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입법부 차원에서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건데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부를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수석부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이 예고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들 차원의 대응이 있을 거라 예상하며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모습들을 감안하면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들에 대해) 충분히 질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