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연임제 개헌·내란특판 도마에...野 "장기 집권 위한 포석"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교육·사회·문화 분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문제와 출범 100일 정부 평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고, 정부는 "법과 절차에 따른 처리"라고 방어에 나섰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예정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100일이었다"며 "검찰 장악, 사법 해체, 방송 장악, 재정 파탄으로 이어졌다. 이는 좌파 집권 100년 장기 플랜의 시작이자 사회주의 고속도로"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입법부 하위에 두려는 중국식 독재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 발언은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며 "일부 표현만 떼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논쟁은 이 대통령이 '국정과제 1호'로 제시한 개헌 문제로 이어졌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제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운 것은 결국 본인 연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부칙을 손보면 전직 대통령까지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김 총리는 "연임제 개헌은 특정 인물을 위한 장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권력 독점과 무관하게 제도 안정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김 총리에게 "4년 연임제 개헌이 현실화될 경우 결국 전직 대통령의 재출마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연임제를 관철하면 본인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까지도 대선에 나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 총리는 이에 "해당 시점 국민이 헌법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며 "순수하게 해석한다면 가능성은 있지만 통상적인 해석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개헌뿐만 아니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도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내란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넣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도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