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조희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서 처리하겠다' 윤석열에도 전달"

"사실이면 내란을 옹호하고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

"해당 발언 시점에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의구심 드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사진=연합뉴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후 '이재명 사건을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시점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며 "우연이라 하기에는 의구심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조 대법원장이 이름값을 한 '희대의 제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조 대법원장이 한 전 국무총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최측근 김충식씨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해당 발언을 윤 전 대통령에게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부 의원은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걸 넘어 내란을 옹호하고 한 전 총리에게 정권 이양의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며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시점에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며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도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다만 김 총리는 "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신뢰에 상처가 되는 일이다. 진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