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균형발전 선택 아닌 운명...최대 과제는 지속성장"

'5극 3특' 중심 국가 균형발전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가 균형발전 공약인 ‘5극 3특’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섰다. 5극 3특이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 자치도로 재편해 각 권역별 성장 거점 육성과 자치권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균형성장 방안’을 주제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시대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국토 균형 발전 방안을 보고 받았다.

토의에서는 주로 지방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 정주여건 미비 등의 문제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2011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 되던 시기 수도권 유입 인구보다 유출 인구가 더 많았던 점을 언급하면서 "수도권으로 몰려 오는 것은 일자리와 교육이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람과 자본이 몰려들수록 (수도권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만 한 해 41조원이다”라면서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국토 균형 성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의료·문화 등 생활 여건 개선을 포함해 비수도권의 경제권과 생활권이 수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며 “지금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 가는 문제들이 생겨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고 발전이 어렵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제는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며 대통령실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빠르게 추진하는 등 국토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