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AI 뉴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관세·美 구금 난타전 外

[사진=ABC A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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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관세·美 구금 난타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오늘, 여야는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맞붙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 지연과 일본 자동차 관세 인하를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외교 참사’로 규정해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방어에 나서고, 남북 관계에서는 정부가 조율자 역할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질문에는 양당의 외교·안보 인사들이 나서고, 김민석 총리와 외교·통일·국방 장관이 답변에 나섭니다.
 

청년 연금공백 해소…군복무 전 기간 인정

정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2028년부터는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청년 세대의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으로, 2026년 법 개정 후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청년층 연금 가입률이 24%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 군 복무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본인이 보험료를 나중에 내고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 낸 돈보다 두 배 넘는 연금을 돌려받는 효과적인 노후 대비책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