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前 총리, 오늘 첫 재판…출석 의무는 없어

서희건설 관련 금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늘(1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한 전 총리를 곧바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날을 끝으로 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30일 첫 정식 공판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