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추가 규제에도 "집 사자" 움직이는 시장...정부 더 쎈 카드 '만지작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택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9·7 공급대책'과 추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하며 '집값 상승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상승세가 꺾였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넘어 마포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까지 집값 오름세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더 강력한 규제책을 꺼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추가 규제를 계속 내놓겠다고 경고하면서다. 

14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초과수요,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통령 발언은 부동산 가격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6·27 대출 규제와 9·7 대책을 통해 수요 억제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하락하지 않고 상승폭이 더 커지며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9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오르며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특히 성동구, 마포구 등 한강벨트 지역 상승률이 대폭 확대되며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행돼 실제 공급까지 이어지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는 점과,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겹치며 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공급 부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추가 규제 전에 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향후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투기 수요 억제에 대해 강렬한 의지를 내보인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가 꼽힌다. 현재 토허구역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 중심으로 지정돼 있으나 마포구, 성동구 등 한강 벨트 권역에서 최근 풍선효과가 일부 감지되는 상황이라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이들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9·7 공급대책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규제책이 포함되기도 했다.

전세대출 DSR 확대 적용도 당국이 꾸준히 검토해 온 규제다. 금융위는 9·7 대책 발표 당시 "전세대출에 대한 DSR 도입이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강남권 등 이른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은 이미 현금 거래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이미 강남 등의 시장은 현금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규제 강화는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