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입법 폭주 멈추고 기업 숨통 틔워야"

박일준 상의 부회장 "상법 개정, 기업 부담 커져"

오기웅 중기중앙회 부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와 경제 8단체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훈 기자]

경제 8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하면서 입법은 속도보다 충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상법 개정 등 경제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고 투자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정치권의 경제 입법이 속도에 치우쳐 기업 현장에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 우선순위 재조정과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상법을 비롯한 경제 입법이 의원 발의 중심으로 빠르게 처리되면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큰 부담을 겪고 있다"며 "이미 1·2차 상법 개정으로 다수의 쟁점이 반영된 만큼 앞으로는 배임죄 개정과 경영판단의 원칙 같은 보완 입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일본은 10년에 걸친 자본시장 개혁으로 닛케이 지수가 3배 뛰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갇혀 있다"며 "책임지지 않는 이사회를 바꾸고 자사주 제도 개선,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 자본시장 신뢰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과도한 경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기업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책임 있는 성장과 민생경제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규제 재설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임직원 책임은 유지하되 상법상 특수 배임죄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낡은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기준은 만들어진 지 20년 넘었고 경제 환경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자사주 제도와 관련해서는 소각 의무화 시 스타트업과 기존 보유 기업을 고려한 예외와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어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 형벌에 대해서는 "법률과 형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공정거래법 등 대기업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졌고 이를 다른 나라 수준에 맞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권칠승 TF 단장,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이정문·김남근·안도걸·정준호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경제계에서는 대한상의를 비롯해 경총, 중기중앙회, 상장협, 한경협, 무역협회, 중견련,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과 본부장들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