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 한국인 구금 사태에 "재발 방지 위해 비자 체계 개선"

이언주 "당국, 첨단전략산업 비자 쿼터 확보했어야…방미 성과 빛 바래선 안 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 노동자 350명가량이 불법체류 등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석방됐다"며 "다행히 구금 사흘 만에 300여명 모두 긴급 전세기를 타고 가족의 품에 돌아오게 되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저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의 신속한 지시로 정부는 현장 대책반을 가동했고 미국 정부, 기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남은 행정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전세기를 투입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모실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제나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해외 어디서든 국민이 당당하게 보호받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국민주권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의 비자 발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 또는 편법 체류자 얘기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전문 ESTA 제도 그리고 미국의 전문직 취업 비자 H-1B이나 주재원 비자 L1나 E2 요건이 까다롭고 발급량도 적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H-1B는 연간 발급량 8만5000개를 무작위 추첨하는데 한국에 따로 배정된 쿼터조차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술 전수 등을 목적으로 미국 현장에 파견된 한국 기업 임직원들은 주로 90일 동안 체류 가능한,  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를 활용한 편법 근무가 관행화돼 왔다는 지적이 꽤 있다"며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전략 산업 비자 쿼터를 확보했어야 하고, 애초 투자 협상 시에 레버리지로 신속 비자 발급 절차를 협의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외교부 역시 산업 현장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산업통상부는 비자 업무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이하게 대응했던 것 아닌가 싶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비자 제도 협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원 무사하게 귀환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그동안 의전에 치우쳐 있었던 외교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을 책임져야 하는 소임을 다해서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빛을 바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