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소유권 취득"…대통령실 "임대 아닌 공여"

정상회담 기자회견서 "대규모 군사기지 건설"

위성락 안보실장 "소파 협정상 시설·권역 공여"

26일 미 육군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언급을 피했으나 주한미군기지 부지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임대가 아닌 공여란 점을 강조하면서 해당 언급에 대한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 유연화와 관련한 질문에 "한·미 양국은 우방국"이라며 "주한미군 4만명이 현재 한국에 주둔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방위비를 분담하겠다고 동의했다"며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때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막대한 방위비를 분담했다. 믿기지 않는 바이든의 정책 실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를 무상 양도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임대한 것이고, 양자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며 "토지 소유권 취득과 양도는 다른데,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데 상당한 비용도 들었고 한국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 무상 대여 수준을 넘어 소유권을 취득해서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부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배경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라며 "쓰도록 주는 것인데, 그게 리스(임대)는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고 무슨 지대를 받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소파(SOFA) 협정에 따르면 우리가 시설과 권역을 공여한다고 돼 있다. 권역이 땅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며 "소유권을 주고받는 개념은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동맹 유연화 논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구들은 조정하고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동맹 현대화라 할 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동맹 현대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의 주안점은 변화하는 우리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현대화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현대화한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연합 방위 능력을 더 강화하고, 우리 안보를 더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