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 하원이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아닌 입법을 통해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에 따르면 자레드 골든 민주당 하원의원, 그레그 스투비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무역법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회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 분류를 신설했다. 항공기 엔진 부품이나 농업·군사용 마이크로 드론, 의약품 보존용 동결 건조기 등 전략 제품에는 100%, 비전략 제품에는 3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특히 전략 제품의 경우 법 시행 180일 이후 10%를 시작으로 2년 25%, 4년 50%, 5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중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미 대통령에게 국가 이익에 부합함을 의회에 증명할 겨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골든 의원은 “자유무역은 미국인 일자리를 희생시키고 국가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인 전략 물자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했다”며 “안전무역법은 국내 제품의 생산과 구매를 장려하며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무역 정책이 경쟁국의 이익이 아닌 우리 국익을 증진하는 데 사용될 것임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미 유통·물류 전문 매체 ‘프레이트웨이브스’에 따르면 골든 의원실은 현재 미국의 대중 적자가 2950억 달러(약 412조원)에 이르며, 2001~2018년 사이 메인주에서만 1만 2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투자 차단 권한에 대해 “이 조항은 메인주 내 불법 대마초 재배 시설 설립과 같은 외국 자본의 투자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투비 의원은 “외국 정부가 우리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산업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 법안은 중국과 같은 연쇄 무역조작국에 책임을 묻고, 제조업 일자리의 외국 이전을 줄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미국의 장기적 경제 및 국가 안보를 확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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