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 대비하는 日…대만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공유

요미우리 "대만 유사 시 대비한 각서 체결 이례적"

작년 12월 체결…"유사 시 공작원 등 日 입국 대비"

일본 나리타국제공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대만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공유에 나서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과 대만이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대만에서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 정보 공유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번 각서 체결은 대만 유사시에 일본으로 대피하는 외국인 정보를 추려 중국 공작원이나 테러리스트들의 입국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불법 체류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각서를 체결한 적은 있지만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각서를 체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신문에 따르면 각서가 체결된 것은 지난해 12월 18일로, 일본과 대만 외교 관계의 창구 역할을 하는 ‘일본대만교류협회’와 ‘대만일본관계협회’가 ‘출입국 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정보 공유 협력 각서’라는 이름으로 체결했다. 일본은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당시 대만과 단교했기 때문에 공식 정부 기관이 아닌 이들 민간 단체가 창구가 되어 각서에 서명했다.

중국을 의식해 각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본은 해당 각서를 토대로 대만에서 일본으로의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대만 측으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대만에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2만1700명의 일본인이 체류하고 있다. 대만 유사시에는 이들을 포함해 현지 대만인과 외국인들도 일본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입국자 급증으로 정보 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 관계자는 “중국 공작원이 대만인과 뒤섞여 일본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대만과 일본인 대피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면서 미국 등과도 연계해 대만 유사시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오키나와 섬 등지에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 등 자위대원과 군사장비를 운반하는 부대를 창설한다. 미군도 이에 가담해 일본 난세이(南西) 제도와 필리핀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지역 주민 11만명과 관광객 1만명을 가고시마현과 나가사키현 등으로 대피하는 계획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2026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8조8000억엔(약 82조700억원)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올해 예산보다 1000억엔 더 늘어난 수치다. 특히 드론과 같은 무인기를 육상뿐 아니라 해상, 수중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무인기 조달에만 2000억엔(약 1조88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