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9·19 군사합의 복원…한반도 프리미엄 정책 추진할 것"

외통위 전체회의…"대화 복원 시간 필요"

알 권리 보장 위해 북한 자료 공개 추진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철저히 상황을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군 통신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군사적 신뢰를 쌓아 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내외의 복잡한 정세 변화 속에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등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면서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하겠다.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중 남북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북한은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오물 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공격 등 북한의 대남 도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해 6월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은 남측이 먼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진행한 뒤 북한의 호응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우리 정부의 합의 복원 노력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재 남북 관계와 관련해 "지난해 극단적 대결 상황에서는 벗어나 긴장 완화 흐름으로 변했다"면서도 "대화 복원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북한 자료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