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첨단산업·지배구조…새 금융당국 수장들 '시험대'

생산적 금융 등도 구체화할 듯…전통관료-법조 출신 구도 주목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굵직한 금융권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시험대에 서게 됐다. 당장 이달부터 균형 잡힌 공조 체계를 이어가며 가계대출 추가 규제와 배드뱅크 출범, 금융권 내부통제 점검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8일부터 금융위 각국 대면 업무보고를 받는다. 보고를 마치면 금융 분야 현안은 물론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4일부터 검사 출신인 전임 이복현 금감원장에 이어 금감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두 사람은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6·27 대책 시행 직후인 7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2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8월 들어 일주일 만에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약 2조원 불어나는 등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맞춰 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비율을 낮춰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공급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라 있지만 서민 자금이나 실수요를 과도하게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커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 새 수장들은 생산적 금융 전환, 포용금융 확대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실행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국민성장펀드라는 대규모 기금 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를 운용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당장 이달에는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출범할 배드뱅크도 챙겨야 한다. 지원 방식, 금융권 분담액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새 수장 부임 후에도 금융당국 공조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청년 등 생애주기별 금융자산과 소득 형성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규율 체계도 완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금감원장은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재직 당시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을 보인 만큼 금융지주사 회장 연임 등을 짚고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1일부터 시작되는 금융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 체계 점검에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미뤄져 온 국책은행·금융공공기관 수장 인사도 낙하산 논란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수장 자리는 공석이며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곧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