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담 완화' 약속받았다더니… 소고기 관세 41% 폭등 위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사진=교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7일 ‘미·일 상호관세 15%’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대미 수출용 소고기에 최대 40%대의 관세가 부과되는 등 막대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일 상호관세는 기존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 적용되지 않고, 15% 미만인 품목에는 (기존 관세율과 관계없이) 15%를 부과한다는 데 양국이 이견이 없다는 걸 확인해왔다”며 “협상 대표로 방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고, 즉각적인 조처 이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미·일 관세협상에서 ‘기존 관세+추가 15%’가 적용되지 않는 ‘부담 완화 특별조처 대상국’에 포함되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 대상에는 유럽연합(EU)만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이를 ‘미국의 행정적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90분간 면담한 뒤에도 미국 정부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엔에이치케이(NHK)방송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등에 일본 주장을 반영한 내용이 없으며 두 나라의 ‘해석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상태라면, 기존 관세 26.4%이던 일본산 소고기는 앞으로 (상호관세 15%를 추가해) 41.4%를 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상호관세 협상 타결 당시 자동차 관세 27.5%(기존 2.5% 포함)를 15%로 낮춘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 역시 합의문이 없어 적용 시점이 불분명한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들쭉날쭉한 태도에 수치 자체도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