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온플법 등 비관세조치 지속 협의…美, 군함건조 이슈에 적극적"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온라인 플랫폼법 등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간 비관세 조치 협의와 관련해 "디지털 이슈가 이번 합의에는 미포함됐지만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산 과채류 수입위생절차와 관련해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수용을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거대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수수료 제한, 불공정 행위 금지, 계약 투명성 강화 등을 담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는 중국 플랫폼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쌀과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은 관세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미 정부의 발표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과채류 검역 절차를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검역과 관련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협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전담) 데스크를 두기로 했다.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의 키포인트로 꼽힌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며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조선 협력 자금은 우리 조선업계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군함 건조 등의 이슈에 대해 오히려 더 적극적인 상황"이라며 "미국의 협조도 굉장히 긴밀하게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