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미 관세협상, 정부 설명 부족...검역 완화 우려"

송언석 "검역 절차 단축·축소되면 과채류 피해 우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명확한 설명과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한미 관세협상 농업 분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사과·과수연합회 등 농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수입을 막아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강하게 '농업(agriculture)'에서 그대로 다 수입이 된다고 해놨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얘기를 보면 '검역 절차도 개선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며 "쌀과 쇠고기 이외에 농업 생산물에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가 검역 절차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농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나라 검역 절차가 미국산 사과, 배, 블루베리, 감자 등에 대한 장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검역 절차가 지금과 같은 절차에서 상당 부분 단축되거나 축소된다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채류, 사과 등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과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비관세 장벽을 비롯해 이번 관세 협상으로 정리된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통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되고, 우리 농민들의 생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사과는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이 수입을 요구해 온 품목"이라며 "양국 간 이해가 맞아떨어질 경우 실제 (검역) 통과 속도가 단축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건비와 농약대 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악화 등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과수농가와 농업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장기적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과수농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사과 수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현장에서 극심한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농업 전체의 생존권과 식량 주권, 국민 안심먹거리 미래가 흔들릴까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