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새 정부가 들어서며 다양한 금융 지원책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반영하거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올해 하반기 금융 소비자가 챙길 수 있는 주요 금융 지원책을 정리해 봤다.
상환 여력이 한계에 달한 차주라면 올해 3분기 시행되는 제도를 눈여겨봐야 한다. 먼저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확대 시행된다. 원금 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90%로 높이고, 분할 상환 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지원 대상도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에서 2025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새출발기금을 지원받고 싶은 차주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원을 강화한 새출발기금을 오는 9월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크게 부실채권을 인수한 후 원금을 감면해 주는 ‘매입형’과 원금 감면 대신 금리,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중개형’이 있다.
이른바 ‘배드뱅크’로 알려진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10월 중 연체 채권 매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적으로 사들인다. 채권이 매입되면 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곧바로 중단된다. 당국은 3분기 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밖에 차주뿐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일반 금융 소비자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지원책이 있다. 지난 14일부터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크레딧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오는 11월 28일까지 신청받고, 소상공인은 50만원을 크레딧으로 받게 된다. 크레딧을 등록한 신용·체크카드로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다. 단 올해 말까지 쓰지 않은 크레딧은 국고로 회수한다.
오는 21일부터는 누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에선 기본 지급액이 15만원으로, 차상위·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 등을 받는다. 또 2차 지급에선 건강보험료 등에 따라 전체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지역사랑상품권 공식 앱 등에서 신청하면 신용·체크카드에 충전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 내 연 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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