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OGQ블렌딩, 세계 최초 AI 서비스 이용 허락 계약

AI와 저작권, 공존 첫걸음

송창원 OGQ블렌딩 사장(왼쪽)과 황선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오른쪽)이 계약 체결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OGQ블렌딩(이하 블렌딩)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블렌딩 본사에서 AI 악보 변환 서비스 ‘라라노트’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정식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세계 최초 사례다. AI 산업과 저작권 제도 간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라라노트는 기존의 수작업 악보 제작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다. 이용자가 음원을 업로드하면 AI 모델이 자동으로 악보를 생성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다. 음악 이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쉽게 악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계약은 AI 서비스가 음악저작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행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식 이용허락 계약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상당수 AI 서비스들은 저작권자와의 정식 계약 없이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AI 산업 전반이 대표적인 저작권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관련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는 2024년 11월,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가 노래 가사를 무단 학습·사용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음저협은 "앞으로 유사한 서비스들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계약을 기점으로 AI 서비스 분야의 음악저작물 이용 실태에 대한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국내외 주요 AI 사업자들과의 계약 체결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