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라면값이 2000원? 서민은 버겁다

 

전운 아주경제신문 경제부 부국장

“라면 한 봉지가 2000원이나 해요?”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TF 회의에서 던진 이 한마디가 국민의 이목을 끌었다. 대통령은 “서민들이 체감하는 건 밥상물가다.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생활이 팍팍해진다”며 가공식품 가격 급등에 우려를 표했다. 단순한 언급 같지만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서민들의 고충이 담겨 있다.

라면은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 중 하나로, 많은 이들에게 ‘저렴한 한 끼’이자 생활의 최소 단위다. 그런데 이제는 한 봉지에 2000원을 훌쩍 넘는 제품도 등장했다. 이는 단지 라면값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자, 우유, 식용유, 햄 등 각종 가공식품 가격이 동반 인상되며 서민 가계에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물가 상승에는 여러 구조적 요인이 있다. 국제 원자재 값 상승, 물류비와 인건비 부담, 환율 불안 등 복합적인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바로 정치적 공백이나 국정 혼란 시기를 틈탄 기업들의 ‘기습 인상’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정권 이양기, 총선이나 대선 직후처럼 정책적 공백이 발생하는 시기에 가공식품 가격이 갑작스럽게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 감시가 느슨해질 때 대기업들이 눈치 보지 않고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다. 이는 시장의 경쟁 논리를 왜곡하고 서민 소비자에게 일방적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소비자는 더 이상 ‘정상 가격’이라는 기준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가격이 오르면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는 불신은 가계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물가가 실질 소득을 잠식하는 구조 속에서 저소득층은 더욱 고통받게 된다.

정부는 이런 왜곡된 가격 인상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정당한 원가 상승이 아닌 전략적 시점에 맞춰 가격을 올리는 관행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가격 조정 내역과 시점에 대한 사후 점검과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담합 우려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착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품 원자재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고, 주요 품목 물류비를 공공부문에서 일정 부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이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때에도 정부가 협의를 통해 상승 폭을 조절하거나 시기를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지원 체계도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의 생계급여 외에도 기초생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바우처나 온라인 식료품 할인권 같은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체감 물가에 대한 정밀한 개입이다.

장기적으로는 공공급식 확대, 지역 기반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 국내 식량 자급률 제고 등 구조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 시장에만 맡긴 가격 구조로는 불평등을 줄일 수 없다. 식품은 생존의 문제이자 존엄의 문제다.

라면값 2000원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그것은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존의 위기이며, 시장과 정부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위기의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정치, 그리고 실질적인 민생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