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심판원장, "공정성 담보 안되면 불신만 증폭"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김낙회 신임 조세심판원장(사진)은 “조세심판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납세자, 과세관청 등이 심판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고 의구심과 불신감만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난 16일 심판원장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실판단과 세법해석에 있어 납세자나 과세관청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재단하는 단호한 모습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납세자의 억울함은 없는지 세밀하게 헤아려 살펴보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우리 주변에는 오해와 의구심의 눈초리가 남아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철저한 자기관리를 한다면 외부의 오해는 해소될 것”이며 ““원장실은 직원 여러분과 민원인에게 항상 열려있다. 고견에 귀기울여 끊임없이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