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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토해내야"...HUG 앞세워 금융규제 조인다 매맷값의 60%를 넘는 금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전국 주택임대사업자는 내년 6월까지 초과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반환보험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보증 가능한 대출 상한을 60%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보증기관을 앞세워 사실상의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0일 HUG·SGI서울보증·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이전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내년 6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초과분을 전액 반 2020-10-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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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의 반란...주택업계, HUG '갑질 사례' 취합 전국 시행사와 조합 등 주택사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인한 피해사례 조사에 나섰다. 분양가심사 권한을 독점한 공기업 지위를 이용해 갑질하거나 객관적인 사유 없이 임의대로 낮은 분양가를 강요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선 본지 취재 결과, 다수 분양가심사에 부서장 등 개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과 실제 갑질 사례가 녹취록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언론 보도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분양보증 독점 문제에 관한 2020-10-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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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돌아온다..."화물 수요 확대 대비" 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들이 약 7개월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다. 앞서 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여객 수요가 90%가량 급감하면서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하지만 최근 대한항공의 화물 운송량이 늘면서 대형기를 운항할 조종사들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회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내 조종사들은 "수많은 내국인 조종사들이 휴업상태에 있는 가운데, 외국인 조종사를 우선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4일 대한항공 조종사노동 2020-10-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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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중 투잡' 국책연구원…5년간 37억 부수입 챙겼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상당수가 대학 강의 ‘투잡’으로 최근 5년간 37억원의 부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 중 절반은 일과시간 내에 벌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 및 26개 출연연구기관(23개 연구기관, 3개 부설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인사 및 출연연 대학강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 2020-10-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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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고무줄 고분양가 심사에 분양가 수천만원 올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고분양가 심사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실시돼, 기준에 따라 평가했을 때보다 평당 수백만원 높은 분양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행사 측의 부탁으로 비교사업장을 바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분양가를 규제해야 할 HUG가 되레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입지(유사생활권), 단지규모(가구수), 브랜드(시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 2020-10-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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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불분명 ‘치매약’에 3525억원 사용, 51%가 의원…“과다처방 심각”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효과가 불분명한 치매치료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돼 지난해 약 3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콜린알포 의약품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알포 의약품에 따른 건강보험 청구 비용은 3525억원으로 확인됐다. 콜린알 2020-10-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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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 "이번 사태 나와 무관. 억울하다"...본지에 편지(종합)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이번 옵티머스 사태는 자신과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현 옵티머스 경영진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 재산을 모두 잃었다면서 억울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15일 이 전 대표는 본지에 입장문을 보내 "모피아(재무관료+마피아)의 폐해를 절실하게 느끼고 이를 개혁하고자 2012년 총선에 출마했다"며 "낙선 이후 박근혜 정권 금융블랙리스트의 최상단에 올라 모피아의 제거대상 1순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옵티머스 사태가 장영 2020-10-1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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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억원어치 인테리어 공사한 英 한국대사관…최저보다 10000배나 더 썼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주영국 한국대사관이 최근 5년간 인테리어 공사에만 75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비용을 사용한 주후쿠오카 한국총영사관에 비해 만 배가 넘는 비용을 오직 관저 인테리어 투자를 위해 지출한 셈이다.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인테리어 공사'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재외공관담당관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인테리어 공사 예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영국 한국대사관은 최근 5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75억2843만 2020-10-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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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재외동포재단 신임 이사장에 김성곤 내정 지난 4월 5일 서울 서초구 아리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회의원선거 서울 강남구갑 후보 정책 TV토론회에서 김성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허설을 하고 있다. 외교부 산하기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김성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8)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의원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임기 3년의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할 전망이다. 15일 여권 인사 등에 따르면 차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김 전 의원이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 2020-10-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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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매직, 화성공장 증설 결정...IPO 앞두고 몸집 늘린다 류권주 대표. SK매직이 코로나19 사태에도 가전 판매가 급증하면서 화성 공장 증설을 결정했다. 내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는 SK매직은 화성 공장 내 증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산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매직은 정수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등을 만드는 화성공장 증설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관련 매출이 증가하면서 수급 맞추기가 힘들 정도로 주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SK매직은 1985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에 3만여평(약 9만9174㎡) 규모로 세워진 화성공장을 2020-10-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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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퇴직자 80% 유관기업 재취업…'수억원 수의계약' 펑펑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 19명 중 15명이 업무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과 오랜 계약관계를 맺은 유관 협회와 연구원 등에도 조달청 퇴직자가 다수 포진해 조달 행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퇴직자가 조달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조달청 출신 14명, 유관기관 재취업 14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2020-10-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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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활용률 9%'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에서 KT 직원이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를 위한 기기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를 위해 구축한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구축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3만여개의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통합관리가 기대됐지만, 실제 활용률은 9%에 그쳤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자 2020-10-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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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위 시한폭탄' 과적위반 5년간 16만건...도공, 10년째 수수방관 과적화물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축중기 사업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과적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10년 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 고속축중기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채 한 곳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간 과적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이 16만대에 달하고 상습적 과적 위반도 심각하지만, 도로공사가 대책 마련에 손을 놓은 셈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산 47억원 들여놓고 10 2020-10-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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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투자자문 피해 금액 4년 새 15배 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한 피해 금액이 최근 4년 새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신고제로만 운영돼 불법 행위나 피해 사례가 발생해도 당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 조정 또는 피해 보상도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금액은 2016년 4억7830만원, 2017년 11억3281만원, 2018년 52억2776만원, 2019년 106억3865만원, 2020년 72억6698만원으로 4년 만에 15 2020-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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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中企 지원…대출이자 더 받은 국책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상품 10개 중 8개가량의 평균금리가 중견기업 평균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대출금리 차가 최대 1% 포인트 이상 높은 상품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이란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상품 50개'를 분석한 결과, 총 40개 상 2020-10-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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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임승차 빚더미' 앉은 서울교통공사, 매년 3500억 손실...국토부는 '나 몰라라 뒷짐'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법정 무임승차 제도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매년 3500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들 기관이 정부를 대신해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인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운용 중임에도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하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서만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어 정부 차원의 손실 보전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장경태 더 2020-10-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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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법제처 활용' 지시에도…공공기관, 외부 로펌에 돈 펑펑 법률자문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법제처 활용도가 제로(O)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공공기관들은 수억원대의 비용을 지불하며 외부 로펌을 주로 활용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법제처 적극 활용을 통해 법률자문비를 줄이라고 지시했지만,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관 상임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 9일∼9월 16일까지의 법률자문 의뢰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가철도공단은 91건의 외 2020-10-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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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개선 휴게소 떠넘긴 도공…감사원 지적에도 보상 미뤄 한국도로공사(도공)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개선사업 사업비를 휴게소 운영업체에게 떠넘겨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연구용역을 핑계로 보상조치를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시급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도공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6년 전국 135개 임대 휴게소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사업비 4 2020-10-1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