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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조합원 의혹' 공소시효 넘겨 피고발인 부른 경찰…'공소권 없음' 불송치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유령조합원 명부'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공소시효를 넘겨 의혹 대상자를 조사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3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월경 한국노총 건설노조 사무처장 A씨에 대한 고발건을 '불송치(공소권 없음)'로 결정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 두 달여가 지난 시점이다.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은 "한국노총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한바 2022-05-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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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인 대표단체 여경협·여벤협, 尹 대통령 취임식 동반 초청 여성 기업인들이 모인 대표적 단체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와 한국여성벤처협회(여벤협) 양대 수장들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과 김분희 여성벤처협회 회장이 함께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 여경협은 역대 회장 모두 그간 대통령 취임식에 꾸준히 참석했고, 여벤협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에 처음으로 참석한 이후 이번에 두 번째로 초청 받았다. 여벤협의 경우 이은정 8대 회장을 비롯해 당시 모두 11명의 집행부가 초 2022-05-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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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박은영 변호사, 국내 첫 국제중재법원 '전담 판사' 역할로 박은영 변호사(56·사법연수원 20기)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떠나 국제중재법원 '독립 중재인'의 길을 가게 된다. 중재법원 중재인은 법원의 판사 역할로,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겸직이 아닌 전담 중재인이 되는 건 박 변호사가 국내 최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국제중재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박은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분쟁해결팀 공동팀장이 국제중재법원 독립 중재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르면 이달 중 김앤장을 떠난다. 국제중재법원 중재인을 전담하기 위해서다. 중재인은 해외에서는 하나의 직 2022-05-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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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대창기업·레드스퀘어 동시 특별세무조사…왜? 국세청이 ‘줌(ZOOM)’ 브랜드로 잘 알려진 중견 건설업체 대창기업과 이 회사의 시행사인 레드스퀘어를 상대로 동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대창기업과 시행사인 레드스퀘어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는 2022-05-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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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채용해 유튜브 리뷰 '신종 뒷광고' 논란..화장품사 '셀프 고발' 유튜브 제작사 자회사를 통해 일반인을 채용한 뒤 자사 화장품 리뷰 영상을 게재하게 한 의혹을 받는 한 화장품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자사를 이른바 '셀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유튜브 생태계에서 '뒷광고'(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 논란이 발생한 이후 이 같은 진화한 형태의 뒷광고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화장품 업체 A사는 지난달 15일 자사 법인과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위 2022-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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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당선인, 취임식에 대선 기간 '호위무사' 역할한 경호팀 초청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0일 국회 앞마당에서 개최될 예정인 대통령 취임식에 ​3·9 대선 기간 자신의 호무위사 역할을 했던 '경호팀'을 공식 초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위원장 박주선)는 대선 후보 경호팀이었던 경찰청 경호과 소속 경찰관들을 취임식 내빈으로 초청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취임식 참석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각 경찰관 소속 기관에 발송하는 등 취임식 참석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취임식에 대선 후보 시절 경호팀을 내빈 2022-05-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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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집안일 중개 플랫폼 신사업 '홈인' 종료 LG유플러스가 집안일 중개 플랫폼 '홈인(Homin)' 서비스를 중단한다. LG유플러스는 오는 6월 30일 홈인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29일 공지했다. 오는 5월 31일까지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6월 1일부터 회원가입과 신규 주문이 불가능해지고, 웹사이트를 닫아 모바일로만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 신청한 서비스는 6월 14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후 6월 30일 서비스를 최종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종료 후에도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집닥(인테리어 시공 견적 상담), 대리 2022-04-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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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텐트 업체 엠아이텍, 美 보스턴사이언티픽에 매각 초읽기 시너지이노베이션의 엠아이텍 매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보스턴사이언티픽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막바지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인 보스턴사이언티픽이 코스닥 상장사 엠아이텍 인수 초읽기에 들어갔다. 딜은 5월 말 클로징 예정이며 거래 가격은 주당 1만4000~1만5000원이 될 전망이다. 매각 대상은 시너지이노베이션이 보유한 지분 63.73%(2008만주)다. 회사는 지난 15일 최대주주인 시너지이노베이션이 주식양수도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22-04-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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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SKT·SK쉴더스 정기세무조사 '동시' 착수 SK그룹 계열사인 SK텔레콤(이하 SKT)과 SK쉴더스(옛 ADT캡스)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동종업계 및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 3월 초 SKT와 SK쉴더스에 세무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로 알려졌지만, SKT 인적분할 후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같은 시기에 받는 세무조사인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SK쉴더스는 SKT가 지난 2018년 ADT캡스를 인수한 후 정보보안 전문업체인 SK인포섹과 합병하면 2022-04-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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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웨스트윙 꿈꾸는 尹당선인, '특보 카드' 꺼낸다···MB맨 '이동관' 합류 이명박(MB)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비서실' 특별보좌관(특보)으로 합류한다. 용산 시대 개막과 함께 한국판 웨스트윙을 구상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슬림 비서실' 기조에 맞춰 수석을 줄이는 대신 특보 체제를 통해 자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 개편 과정에서 특보단 구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특별고문의 합류가 선순위로 논의됐다. 앞서 2022-04-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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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AI 반도체 3종 선보이는 SK 사피온...3년 뒤 'HBM3' 적용 SK텔레콤(SKT)·SK하이닉스·SK스퀘어 등으로 구성된 SK ICT 연합이 설립한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사피온'이 내년 3종의 신형 AI 반도체를 선보이고 2025년에는 SK하이닉스와 협력한 첫 결과물을 출시한다는 계획안을 내놨다. 22일 계획안에 따르면 사피온의 AI 반도체 사업은 데이터센터와 차량용 등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사피온은 내년 △사피온X330 △사피온X340 △사피온X350 등 3종의 AI 반도체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모델은 동일한 반도체 코어를 탑재하지만, 데이터센터뿐만 2022-04-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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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특허청 자문위원 때 '테르텐' 보안 SW 납품했다···"다섯 차례 걸쳐 약 8600만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특허청에 본인이 창업한 (주)테르텐의 '보안 소프트웨어(SW)'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이 후보자는 '보안 소프트웨어' 납품 시기, 테르텐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셈이다. 22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5년 12월 23일∼2017년 12월 22일까지 특허청 지식재산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테르텐 대표이사(2010년∼2020년 5월)를 맡았던 시 2022-04-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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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관광 시장 살려라" 코리아그랜드세일, 8월 조기 개최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오는 8월 또 한 번 개최된다. 매년 방한 관광 비수기인 1~2월에 개최하던 것을 여름 성수기인 8월로 앞당겨 여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여파에 처음으로 8월 개최했었다. 이번 조기 개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뚝 끊겼던 방한외래객 유치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재)한국방문위원회가 운영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쇼핑 관광 축제다. 방한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관광 소비 촉진을 위해 기획, 지난 2011년부터 명동과 동 2022-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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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8년 흘렀지만...해상사고 1000건 더 늘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후 8년이 지났지만 해상사고는 오히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업계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해상 안전교육에 허점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신정부에서는 이를 보완할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연간 선박 해양사고는 3778건으로, 세월호 사고 발생 이듬해인 2015년 2740건 대비 1038건(37.8%)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명사고는 1만8835건에서 2만1507건으로 14.19% 늘었다. 연평균 해상사고로 인한 실종·사망자는 2022-04-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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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일동홀딩스·제약·씨엠제이씨·셀리버리 '전방위' 세무조사 국세청이 일동홀딩스를 비롯한 일동제약과 씨엠제이씨, 셀리버리 등을 상대로 심층(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동종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수십명을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씨엠제이씨, 셀리버리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동원,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국세청이 동원한 인력은 약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통상 기업 2022-04-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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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수 감축 안하면 '변호사 연수 제한' 검토"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합격자 수를 감축하지 않으면 올해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이 계획대로 연수 인원을 제한하면 대규모 '연수 대란'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오후 제11회 변시 합격자를 발표한다. 변협은 법무부가 변시 합격자 규모를 1200명 이상으로 결정하면 연수 인원을 제한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집행부가 검토한 연수 가 2022-04-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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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은 은행감독권 강화 必…금융불안 적기 포착 용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한은의 은행감독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과 공동 검사권 확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같이 위기 때 '신속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은에 대해 금융기관 감독 권한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행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비은행 금융기관 중 자산 규모가 권역별 평균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신협, 새마을금고 등 신용협동기구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권이 없다. 또 공동검사 2022-04-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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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이상 기업 산재사망 1분기 71명..전년 동기比 증가 50인 이상 기업의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기업들에 대한 처벌 강화에 지나치게 방점을 두다 보니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에 허점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최근 산재 사망사고 동향' 자료에 따르면 50인 이상 기업 기준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수는 71명으로 지난해 1분기(69명)보다 2명 늘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고 올해 1월 27일 시행되기에 앞서 기업들이 '첫 2022-04-18 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