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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실효성 도마 위…국회선 AI 활용 개인정보법 '이중작업' 진흥법적 성격이 강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 법적 규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정부와 국회에서 개인정보 등 법률 개정안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여러 정치적 현안에 밀려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익명·가명 처리를 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2025-04-17 15:58
[단독] 'AI기본법 시행령'에 규제 기준 빠졌다...관련 기업 "법 시행전 불확실성만 키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초안에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AI 윤리 등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어 사업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17일 정부와 IT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완성했다. 그러나 이 초안에는 ‘개인정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 2025-04-17 15:48
'민감국가' 우려 넘었다…韓, 美에 연구용 원자로 기술 첫 수출 한국 컨소시엄이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설계 기술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연구용 원자로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7일 한국원자력연구원,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MPR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미주리대학교의 차세대 연구로 사업 초기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감국가 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은 원활히 진 2025-04-17 13:39
최민희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 설립 법안 발의…과기정통부→부총리급 격상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확대 개편하고, 방송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해당 부처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설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는 AI와 과학기술 진흥 정책 2025-04-16 17:26
"구글·애플 앱마켓 갑질 여전"…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실효성 '도마 위' 구글, 애플 등 스마트폰 앱 플랫폼 업체들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도입됐지만, 구글 등이 앱마켓에서 외부 결제 방식을 허가하지 않으며 여전히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법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의 외부결제 방식인 '아웃링크(앱 내 외부 결제 링크)' 방식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OP은 이달 1일부터 구글 결제 정책으로 인해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8.5.4 이상 버전부터 별 2025-04-14 19:28
과기정통부,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 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국가 암호체계의 안정적 전환 준비를 위한 '2025년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암호체계에 대한 보안 위협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의료, 행정분야 정보통신 인프라에 양자내성암호를 적용한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ISA는 지난 1월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지원한 연합체를 평가한 결과 △에너지 분야에 한전 KDN 연합체 △의료 분야에 라온시큐어 연합 2025-04-14 09:41
과기정통부, '한일중 ICT 장관회의'서 디지털 협력방안 논의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11일 중국 수저우 진지레이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 7차 한일중 정보통신기술(ICT) 장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장관회의에는 이마가와 타쿠오(今川拓郎) 일본 총무성 국제협력담당 차관과 장원밍(張云明)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이 참석했다. 3국 ICT 장관회의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으로 촉발한 정보통신 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일본에서 열린 6차 회의 2025-04-11 15:32
앱 개발자 10명 중 7명 "인앱결제 문제점, 과도한 수수료" 우리나라 앱 개발자가 앱 마켓사업자에게서 경험하는 주요 불공정 사례는 심사 지연과 등록 거부로 나타났다. 특히 앱 개발자 10명 중 7명이 앱 내 결제(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수수료'라고 인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에 따른 '2024년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삼성전자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를 기반으로 앱 개발자, 유료콘텐 2025-04-11 09:44
국회, AI 논의 활발한데 성과는 미미...업계 "그래도 좋아" 지난 1년간 국회에서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총 95건에 달했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는 활발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아주경제가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 건수와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2024년 4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국회에서 열린 전체 세미나는 총 2213건으로 집계됐다. AI와 관련된 세미나를 주최한 의원실은 총 83곳이며, 이들이 개최한 세미나는 모두 189건에 이른다. 제목 자체에 'AI'가 2025-04-10 23:03
정부‧통신사‧문자 사업자, 불법스팸 점검…전체회의 개최 정부부처와 이통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체계를 논의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와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스팸 2025-04-10 16:55
과기정통부 지원기업, 일자리·매출·투자·특허 모두 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프로젝트 참여기업 중 조사에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수·매출·투자유치·특허출원 등 4개 지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40여개 디지털 분야 창업·글로벌 진출 사업들의 성과를 높이고 통합 관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K-글로벌 프로젝트'의 2024년도 성과를 발표하기 위한 간담회를 서울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주재로 개 2025-04-10 15:00
[굿바이 3G] 과기정통부 "B2B 활용 여전해…요건 엄격하게 판단" 5세대(5G) 전국망 구축 이후 3세대(3G) 이동통신 가입 회선 수와 트래픽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신업계에서 3G 서비스 종료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G 회선 사용자는 크게 줄었지만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업 간 거래(B2B)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아 이용자 보호와 전환 비용을 꼼꼼히 따져본 뒤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3G 이용 회선 수는 총 177만2366개로 SK텔레콤이 94만1136회선, KT가 2025-04-09 19:17
조국혁신당, AI 특위 발대식..."기업 임원 AI 회의적인 시각 버려야" 국내 인공지능(AI)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AI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조국혁신당의 'AI 특별위원회 발대식&대담'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양수열 크라우드웍스 최고기술책임자(CTO), 이진선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박희서 상명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학생 등이 참석했다. 양 CTO는 우리나라에서 AI를 도입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의사결정권자의 AI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양 2025-04-09 14:18
과기정통부 "AI 기본법은 진흥법"…저작권 침해 논의는 문체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관련해 '규제법이 아닌 진흥법'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화두가 된 AI가 만든 지브리풍 사진에 관한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따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가AI 혁신을 위한 FACE 전략 제안' 포럼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정동영·최형두·용혜인·이정헌·이해 2025-04-08 17:31
과기정통부·산업부, 데이터·AI 기반 소재 연구개발 혁신 위해 맞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소재 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손을 잡았다. 8일 양부처는 산업부가 구축한 약 300만건의 소재 분야 공공데이터를 과기정통부의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개방하기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재개발은 평균 10년 이상 연구 기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고난도 산업 분야다. 특히 한 번 채택된 소재는 쉽게 대체되지 않아 '선도자 이익'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에 소재 데이터만 확보할 수 있으면 2025-04-08 16:07
과기정통부, 5G 실내·고속철도 품질 점검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실내시설과 고속철도 구간의 품질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5G 서비스에 대한 평가 물량을 전년 대비 50% 늘린 600곳으로 확대, 이 중 절반을 실내시설로 지정해 체감 품질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7일 ‘202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실사용 환경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통해 통신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5G, LTE, 유선인터넷 등 주요 서비스의 접속 가능 비율과 전 2025-04-07 16:57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 AI 인프라 조성 위해 추경 필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발전은 멈출수 없고 차질이 생겨서 안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7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차 추경을 빨리 진행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포함한 AI 인프라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AI 산업에서 올해 1년이 날아간다면 3년을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2025-04-07 13:39
LG전자 이혁수·큐리오시스 박민섭,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4월 수상자 선정 이혁수 LG전자 책임연구원과 박민섭 큐리오시스 이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5년 4월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 인재를 우대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 각 1인을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이혁수 LG전자 책임연구원은 구동부를 모터에 직접 연결하는 다이렉트 드라이브(DD) 방식 건조기와 6모션 수축 완화 건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2025-04-0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