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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AI 전략위, 기본법 발맞춰 사회·민주주의 분과 신설 추진
    AI 전략위, 기본법 발맞춰 사회·민주주의 분과 신설 추진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국가AI전략위원회가 기술·산업 중심 논의를 넘어 사회, 민주주의, 정치 구조까지 포괄하는 신규 분과 신설이 추진한다. 국가 AI 전략의 논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AI 업계에 따르면 국가AI전략위원회는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위원 정원을 기존 5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분과 체계에 사회, 민주주의, 정치 구조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가 전략위 관계자는 "증원된 위원들 대부분은 민간 위원으로 최대 44명까지 확보할 계 2026-01-27 18:15
  • KISA, 자동차 사이버보안 테스트·검증 매뉴얼 발간…자율주행 시대 대비
    KISA, 자동차 사이버보안 테스트·검증 매뉴얼 발간…자율주행 시대 대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자동차융합기술원(JIAT)과 함께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차량 사이버보안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표준 기반 자동차 사이버보안 테스트 및 검증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3개 기관이 공동 개발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분석 및 위험 평가 매뉴얼’의 후속 자료로,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 테스트와 검증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담았다. 매뉴얼 주요 2026-01-27 13:29
  • 사이버 침해사고 1년 새 26% 증가…AI 공격 본격화
    사이버 침해사고 1년 새 26% 증가…AI 공격 본격화 국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가 1년 새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과 AI 서비스 자체를 겨냥한 공격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5년 침해사고 2383건…전년 대비 26.3% 급증 2025년도 침해사고 신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3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887건 대비 약 26.3% 증가한 수치다. 반기별로 보면 증가세는 하반기에 더욱 뚜렷했다. 2024년 상반기 899건에서 2025년 상반기 1034건으로 약 15% 늘어난 반면, 2026-01-27 12:00
  • 과기정통부,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공모
    과기정통부,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 기반 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 에너지·제조, 물류·교통 등 전파 활용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를 제품화 단계로 연계해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전파를 활용한 통신, 센싱, 에너지 전송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의 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총 사업비는 4억2000만원 규모로, 선정 기업 2026-01-27 12:00
  • 방미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 분기별 진행…사업자 의견 듣는다
    방미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 분기별 진행…사업자 의견 듣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오는 3월, 6월, 9월, 12월에 걸쳐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첫 번째 심사에 대한 접수 기간은 내달 19일부터 26일까지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관 2026-01-26 15:13
  • 과기정통부, D.N.A. 동반진출 사업 공모
    과기정통부, 'D.N.A. 동반진출' 사업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AI·디지털 융합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D.N.A. 대·중소 파트너십 동반진출’ 사업 공모를 이날부터 내달 26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ICT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와 사업 역량을 갖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현지에서 디지털 융합 서비스를 실증하고 상용화 성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 기술 홍 2026-01-26 12:00
  • 네이버·카카오·KT 불참… 과기정통부, K-AI 추가 정예팀 유인책에 신중
    네이버·카카오·KT 불참… 과기정통부, K-AI 추가 정예팀 유인책에 '신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정예팀 추가 공모가 갈피를 못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불참을 확정한 데 이어 KT까지 최종 불참 결정을 내리며 '재도전 프로젝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25일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독파모 추가 정예팀에 대한 공모가 내달 12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핵심 후보로 손꼽히던 기업들이 줄줄이 불참을 선언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일찌감 2026-01-25 15:25
  • 개인정보위 자율주행 영상 규제 손본다…현대모터스튜디오서 모빌리티 규제 논의
    개인정보위 "자율주행 영상 규제 손본다"…현대모터스튜디오서 모빌리티 규제 논의 정부와 모빌리티 기업들이 영상 데이터 활용 규제 등 개인정보 규제로 묶여 있는 산업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정부는 영상 원본 활용을 제한해온 규제샌드박스 안전조치를 합리화하고, 인공지능(AI) 특례 도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3일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자율주행차·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01-23 17:17
  • 과기정통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1곳 추가 공모
    과기정통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1곳 추가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정예팀 1곳을 추가로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다. 이번 추가 공모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국내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최초 정예팀 3곳을 선정한 데 이어, 역량을 갖춘 추가 팀에 참여 기회를 열어 경쟁 구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국내 AI 기업과 기관 2026-01-23 15:46
  • AI 기본법 내년 본격 시행…누가 준비하고 어떻게 바뀌나
    AI 기본법 내년 본격 시행…누가 준비하고 어떻게 바뀌나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금융·채용·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규제 대응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시행 첫해를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며 제재는 유예했지만,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에는 강화된 신뢰성·투명성·안전 관리 의무가 즉시 적용되기 때문이다. 22일 AI 업계에 따르면 주요 AI 서비스 관련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사전 고지 의무 이행 방식을 중심으로 이용자 2026-01-22 17:14
  • AI 기본법 시행 맞춰 지원데스크 운영 시작
    AI 기본법 시행 맞춰 '지원데스크' 운영 시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과 함께 기업을 위한 법률·기술 상담 창구인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가 2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AI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법률·기술 자문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이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6-01-22 16:30
  •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국가사업 부정입찰 조사 종료...앞으로는 조달청으로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국가사업 부정입찰 조사 종료..."앞으로는 조달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기관 등을 통해 발주되는 국가사업의 부정입찰 논란을 줄이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발주를 최소화하고 조달청을 통해 사업을 발주하기로 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데이터베이스(DB) 고도화 사업’ 부정 입찰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종료하고 최종 결과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예결위에 전달된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위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 수 2026-01-22 06:08
  •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3000만명 이상 확인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3000만명 이상 확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조사는 이미 상당히 진행됐고, (쿠팡의 자체 조사 발표와 달리) 3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회원정보는 물론 비회원정보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정보까지 포괄하면 유출 규모가 3000만명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를 통해 "현재 유출된 정보의 유형과 규모를 정밀히 확인 중"이라면서 "위법적인 부분이 상당하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2026-01-21 16:00
  • NIPA, 2026년 AI 지원에 3조726억원 투입…컴퓨팅 인프라·AX 집중
    NIPA, 2026년 AI 지원에 3조726억원 투입…'컴퓨팅 인프라·AX' 집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올해 인공지능(AI)·정보통신(ICT) 지원사업에 3조726억4500만원을 투입한다. 기술 개발을 넘어 ‘수익 창출’ 단계로 넘어가는 흐름에 맞춰, 인프라·모델·서비스·해외 진출을 한 묶음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NIPA는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통합 사업설명회를 열고 92개 지원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AI 컴퓨팅(GPU·클라우드 등 AI 연산 자원)’이다. 전체 예산 중 AI 인프라 예산 2026-01-21 14:33
  • 과기정통부, 내일부터 디지털포용법 시행 …디지털취약계층 접근성·역량 강화
    과기정통부, 내일부터 '디지털포용법' 시행 …"디지털취약계층 접근성·역량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법’이 다음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기존 정보격차 해소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전 국민 대상 디지털포용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 관련 제정안 3건을 통합해 2026-01-21 12:00
  • AI 기본법 내일부터 시행…자율주행 등 극소수만 고영향 AI
    'AI 기본법' 내일부터 시행…"자율주행 등 극소수만 고영향 AI"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고영향 AI 적용 기준과 투명성 의무, 제재 및 집행 방침을 공식 확정했다. 의료·금융·에너지 등 위험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더라도 핵심 위험 업무에 자동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고영향 AI로 규제하며,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만 부과한다. 위반 시에도 형벌 없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최소 1년간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2일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은 안전·신뢰 기 2026-01-21 12:00
  • 눈에 안 보여도 된다, 대신 알려라… AI 생성물 표시 의무, 딥페이크 중심 최소규제로 확정
    "눈에 안 보여도 된다, 대신 알려라"… AI 생성물 표시 의무, '딥페이크 중심 최소규제'로 확정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함께 도입되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느슨하고 유연한 구조로 수정됐다. 워터마크를 강제하는 대신 이용자가 AI 생성물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기만 하면 표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메타데이터 삽입이나 디지털 워터마킹 등 이른바 ‘비가시적 표시’도 허용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AI 기본법 스터디를 통해 이 같은 수정안을 공개했다. 심지섭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 2026-01-21 12:00
  • 독자 AI 2차 평가는 성능 아닌 통제력…정부, 구조·활용성 본다
    독자 AI 2차 평가는 '성능' 아닌 '통제력'…정부, 구조·활용성 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2단계 평가는 단순 성능 경쟁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실전성과 국가 차원의 기술 통제력을 가려내는 단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구조적 독창성과 추론 비용, 현장 활용성, 확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단계 평가의 핵심 잣대 중 하나로 ‘구조적 독창성’이 꼽힌다. 1단계가 외부 모델의 개입 없이 독자 모델을 만들었는지 검증했다면, 2단계는 설계도 격인 아키텍 2026-01-20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