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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 SKT 배상 논란에 '독립 판단' 강조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취임 후 첫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SK텔레콤(SKT) 해킹 피해자 배상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분쟁조정위는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며 위원회의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송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SKT 조정안에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개인 단위 피해 보상의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2025-11-05 17:06
국가AI전략위 임문영, 엔트로픽 창업자와 면담 진행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는 5일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생성형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 공동창업자 벤 만(Ben Mann)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위원회는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의 수립 및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앤트로픽의 AI 안전 전략과 한국 시장 진출 계획, 양측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벤 만은 “한국의 ‘클로드(Claude)’ 사용량이 전 세계 상위 5위 이내에 있다”며 “한국을 가장 잠재력 높은 AI 시장 중 하나로 2025-11-05 15:04
"SKT 해킹 피해자 1인당 30만원 지급"…손해배상 기준 논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1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분쟁조정 신청인 4000여 명에게 각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실제 피해 사례는 없었지만 가입자들의 정신적인 손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59차 전체회의에서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KT는 해킹으로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2025-11-04 23:16
과기정통부,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예타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개발사업’이 한국개발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 중앙전파관리소 부지(5.2만㎡)를 개발해 사이버보안 관련 8개 기관을 한곳에 모으는 대규모 집적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5417억원으로, 9층과 11층 규모의 2개 동(연면적 6.5만㎡)으로 건립된다. ICT보안 클러스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가정보원,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입주해 사이 2025-11-04 12:00
"4000명에 각 30만원 지급해야"…SKT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 조정 결정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과 관련해 SKT에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났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59차 전체회의를 통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 2025-11-04 12:00
'스탬프 일방 소멸'…방미통위, 저가커피 조사 착수 멤버십 앱을 개편하며 사용 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커피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 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앱 개편 시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커피 1개 사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커피사는 지난 4월 신규 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스탬프 기록 등 이용실적 대부분을 소멸시키고, 신규 앱을 다운받은 이용자에게는 회원가입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탬프 10 2025-11-04 10:08
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놓고 부처간 이견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내세운 정부의 국가 AI 전략이 분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AI 데이터 확보를 놓고 산업계와 관계 부처간 이견이 심화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처럼 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전략위)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한국형 저작권 모델' 신설을 제안했다.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활용을 허용하는 별도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현행 저작권법은 AI 학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수집·저장할 경우 2025-11-03 22:41
과기정통부, 엔비디아·국내 기업과 손잡고 AI 생태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과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국가 실현을 위해 엔비디아와 국내 대표 기업들과 협력을 추진한다. 이번 협력은 블랙록, 오픈AI 등과의 글로벌 민·관 협력에 이어 진행되는 전략적 행보다. 과기정통부는 31일 AI 인프라 확보, 피지컬 AI 역량 강화, AI 스타트업 지원, 기업·연구기관 협력 확대를 위해 엔비디아와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서 피지컬 AI란 제조,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실제 하드웨어 기반으로 현실 세계에서 인 2025-10-31 15:00
개인정보위,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 본격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여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개인정보위는「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 외에도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그 2025-10-31 14:00
개인정보위, 의료·교육 분야 '이노베이션 존' 추가 지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의료·헬스케어 및 교육학술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안전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개인정보위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비지원 부문에는 광주테크노파크, 자체구축 부문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은 기존 5개 기관에서 7개 2025-10-31 14:00
루닛·KAIST, 과기정통부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수행팀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루닛 컨소시엄과 KAIST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18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1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두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GPU 자원을 지원해 의과학·바이오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개발을 본격화한다. 루닛 컨소시엄은 ‘분자에서 인구까지 전주기 의과학 혁신을 위한 멀티스케일 의과학 특화 파운 2025-10-31 10:07
"알뜰폰 대포폰 급증"…방미통위, 본인확인 강화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종합감사에서 대포폰을 이용한 통신범죄,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실효성, 구글의 망사용료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방미통위는 특히 보이스피싱 등 통신범죄 확산에 대응해 알뜰폰 사업자 대상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국회에서는 방미통위를 상대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종합감사가 열렸다. 이날 의원들은 방미통위가 통신범죄 대응부터 시장 경쟁 활성화, 망사용료 논란까지 주요 현안에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 2025-10-30 16:45
한국, 최근 10년간 양자 분야 핵심 인재 47명 유치 최근 10년 동안 양자컴퓨팅 분야 21명, 양자통신 분야 10명, 양자센싱 분야 16명 등 총 47명의 인재를 해외에서 유치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미래인재특별위원회(미래인재특위)를 열고, 양자 분야 글로벌 인력지도 분석안과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산업 수요 분석 결과안을 공개했다. 인력지도 분석 결과 양자 분야는 중국과 미국이 모든 중점기술에서 가장 많은 연구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체 연구자 기준 양자컴퓨팅 10위, 통신·센싱이 12위권에 위치했다. 특히 2025-10-30 14:00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우체국 라이브 쇼핑 출연해 중소상공인 판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30일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 전자상거래지원센터(대전 소재)를 방문해 지역 농·수산물 홍보와 우체국쇼핑 입점 업체 격려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입점 업체 피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류 2차관은 우체국쇼핑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화재로 인한 피해 대응 상황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과 「코리아 그랜드 페 2025-10-30 11:00
천문연, 11년간 친인척 수의계약 144건...김우영 의원 "직무윤리 중대 위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천문연구소(천문연) 센터장이 11년간 친인척 명의 회사를 통해 25억원 규모의 국가 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천문연 센터장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처형·5촌·3촌 등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4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144건의 용역을 천문연으로부터 수주했다. 김 의원은 해당 센터장이 겸직 신고나 이해총돌 회피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발주 전 제안요청서와 원가 내역 2025-10-29 21:55
광주 유치 무산에 국회 질타…배경훈 부총리 "민간 의견 충분히 반영"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AI컴퓨팅센터의 광주 유치 무산과 관련해 “민간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AI 3강국으로 가기 위해 준비된 지역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통령 공약과 달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조차 세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3강국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이런 2025-10-29 16:13
배경훈 부총리 " FAST·AI 데이터 예산 대책 마련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과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관련 삭감된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재편성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예산 삭감 문제를 검토하고, FAST와 AI 데이터 예산을 목적에 맞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FAST가 스마트 TV에서 별도 구독료 없이 글로벌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와 경쟁할 수 있는 서비 2025-10-29 13:41
배경훈 부총리 "AI 벤처·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AI 기본법상 과태료 규정 등으로 벤처와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스타트업 투자 급증과 산업 분기점을 언급하며 “AI 산업 진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벤처 기업 대상 규제 적용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벤처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사업을 펼칠 수 2025-10-29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