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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K 게임즈·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 과징금… 보안 의무 위반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K 게임즈(2K)와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두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훼손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이 같은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K는 2022년 9월 헬프데스크 시스템이 해킹당해 국내 이용자 약 1만 290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과정에서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 2025-12-11 11:00
개인정보위, 쿠팡에 '탈퇴절차 간소화' 권고...'면책' 명시한 약관도 개선 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최근 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 이용약관과 회원탈퇴 절차·개인정보 유출 통지 체계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개선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쿠팡이 지난 11월 개정한 이용약관 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조항을 새로 넣은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조항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2025-12-10 16:45
[일문일답] 주파수 재할당에 5G 속도 떨어지나…정부 "기지국 확충으로 품질 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1.8GHz·2.6GHz 대역의 이용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재할당 의무 조건으로 확정했다. 6G 대비와 향후 대역 정비를 위한 중장기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SA 전환 과정에서의 속도 저하 우려와 형평성 논란에 대해 추가 기지국 구축과 기술 기준 개정을 통해 품질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으며, 재할당 대가 산정 과정에서 제기된 재량권 논란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대가 감면폭 차이에 따 2025-12-10 15:27
과기정통부 "5G 품질 개선 나선다…일부 주파수 3년만 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동통신 주파수 370MHz 폭 재할당 방안을 확정, 6G 대비·대역 정비 명분으로 1.8·2.6GHz 대역 이용기간 3년 제한·나머지 5년 부여, 5G SA 전환 의무화 및 기지국 구축량에 따른 재할당대가 차등 적용, 총 3조1000억원(기준 대비 14.8% 인하)으로 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6G 상용화 대비와 향후 대역 정비 가능성을 반영해 1.8GHz(20MHz), 2.6GHz(100MHz) 대역 이용기간을 3년(2029년 만료)으로 설정했다. 해당 대역은 2028년에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를 다시 검토 2025-12-10 15:03
"개인정보 유출하면 회사 망할 수도"...여야,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추진 국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고객 3370만명 정보를 유출한 쿠팡 사태를 비롯해 SK텔레콤·롯데카드·LG유플러스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터지며 기업에 강한 책임을 묻는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 2025-12-10 15:02
개인정보위 '디지털 포렌식 센터' 출범…대형 유출사고 조사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정부서울청사 내에 '개인정보위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구축하고 10일 현판식을 열었다. 잇따른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문 조사 체계를 확립해 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396건으로,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307건)보다 약 30% 늘었다. 특히 이 가운데 64%인 253건이 해킹에 따른 사고였다. 최근 통신사·유통사 등에서 대규모 유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디지털 환경 2025-12-10 15:00
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14.8% 인하…대역별 3·5년 차등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총 370MHz폭 주파수의 재할당 조건을 담고 있으며, 대역별로 3년·5년의 이용기간을 차등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6G 상용화 대비와 향후 대역 정비 가능성을 반영해 1.8GHz(20MHz), 2.6GHz(100MHz) 대역의 이용기간을 3년(2029년 만료)으로 설정했다. 이들 대역은 2028년에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그 외 대역은 이용자 보호 2025-12-10 14:00
과기정통부, 국산 NPU 성능 지표 'K-Pref'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성능 지표인 'K-Perf'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10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산 AI 반도체 조기 상용화 성과와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2025 AI반도체 미래기술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산업계 중심 공동성능지표인(K-Perf) 발굴·확산·고도화를 위해 주요 수요·공급기업 12개사와 3개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K-Perf 협의체' 출범식도 같이 열렸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2025-12-10 10:00
"AI기본법 내년엔 적용보다 자리잡는데 주력...저작권 등도 범위 밖"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태료를 유예하는 1년간은 법 적용보다는 제도 안착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는 이달 22일까지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AI 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공포할 방침이다. 시행령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2025-12-09 17:46
쿠팡 사태에 인력 쏠린 민관합동조사단…과부하 걸린 KT·LGU+ 조사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 쿠팡까지 대형 보안사고가 연이어 불거지며 조사를 맡고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쿠팡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며 먼저 조사 중이었던 KT는 아예 손을 놓은 상태다. 조사 기한이 불명확해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민관합동조사단 인력은 총 50명 수준이다. KT 조사에 약 30명, LG유플러스 조사에 12명, 쿠팡 조사에 8명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쿠팡 해킹과 관련한 위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KT 조사 인력 상당수가 쿠팡 2025-12-08 17:35
KISA "개발자도 몰랐던 오픈소스 취약점 대거 발견"… SBOM로 90% 감소 오픈소스 무단 사용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기반 실증을 통해 오픈소스 무단 사용 취약점을 90%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공급망안전정책팀장은 7일 “오픈소스 활용이 일상화된 개발 환경에서, 구성 요소를 명확히 식별하고 관리하지 못해 심각한 보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개발자도 모르는 라이브러리가 다수 포함돼 있었고, 취약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배포되는 사례가 많았다&r 2025-12-07 14:05
"홈캠 아이디·비밀번호 변경하세요" 정부가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홈카메라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사생활를 보호하기 위해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후속 대책을 수립한다고 7일 밝혔다. IP카메라란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 2025-12-07 12:00
"K콘텐츠 흥행했지만 지속성은 없다" … 전문가들, IP 전략 부재 경고 글로벌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 확장으로 국내 시장이 급변하면서 한국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 지식재산(IP)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OTT 생태계 진단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가 열렸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올해 국내 콘텐츠 시장이 처한 현실을 두고 “한국 미디어 시장은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과 국내 제작 생태계의 악화라는 모순적 상황을 동시에 겪고 있다” 2025-12-05 17:18
과방위, 17일 쿠팡 청문회 확정…방미통위원장 검증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발생한 고객 계정정보 3370만개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여야 간사가 조금 전 합의해 17일(수요일) 쿠팡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과방위는 앞서 2일 현안질의를 열고 쿠팡 박대준 대표와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물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유보하는 2025-12-05 13:51
국가AI전략위, 아마존과 AI 인프라 협력 논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5일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데이비드 자폴스키 아마존 글로벌 대외정책 및 법무 총괄 수석 부회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AI·클라우드 인프라 투자 현황을 소개하고, AI고속도로 프로젝트 협력, 공공부문 AI 도입, AI 인프라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세계적 수준의 컴퓨팅 인프라와 클라우드 기반 AI 개발 환경 등 풀스택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AX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지난 10월 APEC CEO 서밋에서 발 2025-12-05 13:34
과기정통부 "2026년도 예산안 23.7조원으로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총 23조741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도 추경예산 20조9835억원보다 2조7582억원 늘어난 규모다.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범국가적 AI 대전환, 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등 4대 중점 분야에 투자된다. 세부적으로 AI 관련 R&D와 인재양성 등 AI 대전환 분야에 5조1000억원,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전략기술 2025-12-03 17:04
개인정보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매우 심각…제도개선까지 살피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쿠팡의 유출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피해 확산을 막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사고 경위와 대응 현황, 향후 계획을 직접 보고하며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3 15:00
쿠팡, 개인정보 '유출'인데 '노출'로 축소 안내… 개인정보위 "즉각 수정·재통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3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쿠팡은 외부 미확인자의 비정상적 접근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일부 정보 노출 사고만 발생한 것처럼 안내하여 ‘유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해당 안내를 홈페이지에 1~2일간만 단기간 게시했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2025-12-03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