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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산하기관 국가사업 부정입찰 조사 종료..."앞으로는 조달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기관 등을 통해 발주되는 국가사업의 부정입찰 논란을 줄이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발주를 최소화하고 조달청을 통해 사업을 발주하기로 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데이터베이스(DB) 고도화 사업’ 부정 입찰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종료하고 최종 결과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예결위에 전달된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위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 수 2026-01-22 06:08 -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3000만명 이상 확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조사는 이미 상당히 진행됐고, (쿠팡의 자체 조사 발표와 달리) 3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회원정보는 물론 비회원정보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정보까지 포괄하면 유출 규모가 3000만명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를 통해 "현재 유출된 정보의 유형과 규모를 정밀히 확인 중"이라면서 "위법적인 부분이 상당하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2026-01-21 16:00 -
NIPA, 2026년 AI 지원에 3조726억원 투입…'컴퓨팅 인프라·AX' 집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올해 인공지능(AI)·정보통신(ICT) 지원사업에 3조726억4500만원을 투입한다. 기술 개발을 넘어 ‘수익 창출’ 단계로 넘어가는 흐름에 맞춰, 인프라·모델·서비스·해외 진출을 한 묶음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NIPA는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통합 사업설명회를 열고 92개 지원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AI 컴퓨팅(GPU·클라우드 등 AI 연산 자원)’이다. 전체 예산 중 AI 인프라 예산 2026-01-21 14:33 -
과기정통부, 내일부터 '디지털포용법' 시행 …"디지털취약계층 접근성·역량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법’이 다음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기존 정보격차 해소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전 국민 대상 디지털포용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 관련 제정안 3건을 통합해 2026-01-21 12:00 -
'AI 기본법' 내일부터 시행…"자율주행 등 극소수만 고영향 AI"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고영향 AI 적용 기준과 투명성 의무, 제재 및 집행 방침을 공식 확정했다. 의료·금융·에너지 등 위험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더라도 핵심 위험 업무에 자동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고영향 AI로 규제하며,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만 부과한다. 위반 시에도 형벌 없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최소 1년간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2일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은 안전·신뢰 기 2026-01-21 12:00 -
"눈에 안 보여도 된다, 대신 알려라"… AI 생성물 표시 의무, '딥페이크 중심 최소규제'로 확정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함께 도입되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느슨하고 유연한 구조로 수정됐다. 워터마크를 강제하는 대신 이용자가 AI 생성물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기만 하면 표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메타데이터 삽입이나 디지털 워터마킹 등 이른바 ‘비가시적 표시’도 허용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AI 기본법 스터디를 통해 이 같은 수정안을 공개했다. 심지섭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 2026-01-21 12:00 -
독자 AI 2차 평가는 '성능' 아닌 '통제력'…정부, 구조·활용성 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2단계 평가는 단순 성능 경쟁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실전성과 국가 차원의 기술 통제력을 가려내는 단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구조적 독창성과 추론 비용, 현장 활용성, 확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단계 평가의 핵심 잣대 중 하나로 ‘구조적 독창성’이 꼽힌다. 1단계가 외부 모델의 개입 없이 독자 모델을 만들었는지 검증했다면, 2단계는 설계도 격인 아키텍 2026-01-20 18:15 -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2차 구축 완료 국민이 내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송경희 위원장 주재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완료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2차 구축에서는, 본인 정보의 다양한 방식 다운로드, 본인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저장소 등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용자 접근이 더 2026-01-20 16:18 -
방통위, AI 서비스 적용 통신법 해설서 첫 발간…이용자 보호 기준 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표하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보호 관련 주요 조문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서비스에의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을 분석한 것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AI 서비스는 부가통신서비스나 정보통신서비스로 포섭될 수 있으나, 서비스 형태와 제공 2026-01-20 16:16 -
과기정통부,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착수…AI·지역 혁신 새 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 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계획은 국가 연구개발(R&D)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계획과 중장기 투자전략을 연계 수립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지역 혁신을 핵심 축으로 삼아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제 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착수 대회'을 열고 이같은 방향을 공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AI)이 과학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비전과 혁신을 만들어내 2026-01-20 15:32 -
과기정통부,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착수…중장기 전략 밑그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6~2030)'과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열고, 관련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기본계획이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7일 대국민보고 2026-01-20 14:00 -
과기정통부, 2026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에 1673억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올해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에 1673억원을 투자한다고 20일 밝혔다. 2026년 총 투자 규모는 1673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4% 증액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딥테크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 전주기 성장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지역에서 탄생한 딥테크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전략기술 연구 성과 사업화 분야에는 전년 대비 51.2% 증가한 757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딥테크 기술 기반으로 한 창업 기 2026-01-20 12:00 -
과기정통부, 'AI 연구동료' 경진대회 Track2 본선 10개 팀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6 AI Co-Scientist Challenge Korea’(인공지능 연구동료 경진대회) Track2 사전심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과학기술 연구에 인공지능(AI)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동료로서 AI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접수는 2025년 12월 3일부터 시작됐다. 경진대회는 두 개 부문으로 나뉜다. Track1은 AI를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 수행 및 연구보고서 작성 부문으로 1월 3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Track2는 과학 2026-01-19 14:35 -
KISA, 실시간 채팅·챗봇 도입… '118 상담 서비스' 전면 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118상담센터 개소 16주년을 맞아 디지털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118상담센터는 해킹·바이러스 감염, 개인정보 침해, 불법 스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이버 피해에 대해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대국민 상담 창구다. 최근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상황에서도 피해 유형별 맞춤 대응 방법을 안내하며 국민 피해 예방에 기여해 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시간 채팅·챗봇 상담 서비스 도입과 통합 웹페 2026-01-18 12:00 -
과기정통부, AI 중심 대학 본격 추진…10개 대학 신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026년도 인공지능중심대학(AI중심대학) 사업을 공고하고 총 255억원 규모 10개 대학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AI중심대학 사업은 대학 내 AI 교육체계를 신속히 확립하고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I 기술 자체 개발, 구현하는 'AI 전문 인재' 뿐 아니라 각 전공 분야에 AI 기술을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AX 융합인재' 체계적 양성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AI 중심 대학에 선정된 학교는 AI·AX 교육 총괄을 위한 총장 직속 전담 조 2026-01-18 12:00 -
"의료 데이터 활용, 법으로 구체화하고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개인 건강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보 활용 목적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온라인 상 대부분 개인정보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가져오고 있는데, 안전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6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분야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 2026-01-16 16:33 -
AI 독자 파운데이션 패자부활전 소식에…네카오·NC "재도전 안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진흥을 위해 재부활전 카드를 내밀었다. 예기치 못했던 네이버의 조건 미달로 당초 계획했던 경쟁 구도가 흔들리자, 탈락 기업과 신규 참여 기업을 다시 경쟁 구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판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16일 AI 업계에 따르면 KT, 코난테크놀로지 등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1차 사업에 참여했던 주요 기업들이 정부가 주관하는 재부활전 참여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기업별로 판단은 엇갈리고 있으며, 참여를 결정 2026-01-16 15:35 -
개인정보위, '이노베이션 존' 신규 지정…국비지원 3억700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접수 기한은 3월 13일까지다. 이노베이션 존은 가명정보(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게 가린 데이터)를 기업·연구기관이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만든 전용 환경이다. 제로 트러스트(기본 신뢰 없이 매번 검증하는 보안 원칙) 방식으로 운영된다. 4인 이상 전담 조직, 다중 인증(2단계 이상 로그인), 화면 녹화 등 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일반 연구공간보다 활용 범위가 넓다. 목적에 맞춰 가명처리 수준 2026-01-16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