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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쿠팡 영업정지 "관계기관과 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370만개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전자상거래법 제32조2항을 보면 통신판매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며 “쿠팡에도 해당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류 차관은 "유 2025-12-02 11:02
"주문하신 ㅇㅇ 도착했습니다"...쿠팡 사칭 스미싱 봇물, 해킹 연관성 집중 고객 337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 민관 합동조사단과 경찰청이 2차 피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쿠팡을 사칭한 스미싱 시도가 전국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특히 쿠팡 공식번호를 사칭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 배송되고 있다고 알리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번 해킹 사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1일 A씨는 지난달 28일 쿠팡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며 아주경제에 제보했다. 제보자는 “주문한 적 없는 상품이 배송 중이라는 문자를 2025-12-01 17:56
정부, 엔비디아 GPU 일부 들여와 산학연 배정 정부가 엔비디아와 협의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 계획에 따라 초도 물량 일부를 국내에 들여왔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약 1만3000개의 GPU를 공급받아 반입했으며, 관련 재원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조4600억원이 사용됐다. 이번에 도입된 GPU는 엔비디아 최신 B200을 비롯한 이전 세대 기종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대기업이 자체 확보 여력이 있는 만큼, 우선 내년 초부터 대학·연구소·스타트업 등에 배정하고 공공 분야에도 2025-12-01 17:14
과기정통부 "3G·4G 주파수 재할당 대가 15% 인하"(종합) 정부가 3G·4G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G SA 도입 확산과 4G 기여도 감소를 반영해 약 15% 인하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이 추가 인하를 요구하며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온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주파수별 경제적 가치가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재할당 세부 정책 설명회에서 내년 재할당 대상 3G·4G 주파수 370MHz 폭의 이용기간과 대가 산정 방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 주파수 효율적 활용, 망 고도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역별 2025-12-01 15:47
과기정통부 "3G·4G 재할당 대가 15% 인하" 정부가 3G·4G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G SA 도입 확산과 4G 기여도 감소를 반영해 약 15% 낮추겠다고 1일 발표했다. 여기에 5G 실내 품질 향상 투자 달성 여부를 반영해 최종 재할당 금액을 2조9000억원 규모로 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공청회를 열고, 내년 재할당 대상인 3G·4G 주파수 370MHz 폭의 세부 정책 방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 주파수 효율적 활용, 망 고도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역별 이용 기간을 차별화하고, 4G(LTE) 주 2025-12-01 15:28
정부, 3G·LTE 2.6㎓ 재할당 가격 기존 방식 유지…"경제적 가치 높아"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LTE 2.6㎓ 재할당 가격 산정 방식을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강조했다. 재할당 대가는 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해야 하며, 4G 서비스 회선 수가 여전히 5G 회선 수보다 많고 5G 주파수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시장 가치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1일 과기정통부는 오후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공청회를 열고, 현재 수립 중인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안을 발표했다.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5-12-01 15:04
쿠팡 역대급 '해킹사태'에 관계부처 총출동...배경훈 부총리 "오늘부터 조사단 가동"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쿠팡에서 발생한 3000만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원, 경찰이 한자리에 모였다. 3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개 이상 고객 계정에서 배송지, 전화번호, 주소지를 유출한 2025-11-30 16:34
'딥시크' 자발적 개선 유도한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선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에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신속하게 시정·개선 유도한 성과에 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딥시크 출시 직후인 올해 1월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본사의 직통 연락처를 신속히 확보한 후 자체 분석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관한 2025-11-28 10:09
김민석 총리 "AI 데이터센터, 국가 경쟁력 핵심 인프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세종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AI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방문에 이어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해 진행된 두 번째 지역 현장 행보다. 이날 김 총리는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각세종'을 찾아 컨트롤센터, 서버실, 공조설비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AI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데이터와 연 2025-11-27 17:26
과기정통부, 'GPU 워킹그룹' 발족…협력 체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네이버와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전략적 확보와 활용 계획을 논의하는 워킹 그룹을 발족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송용호 삼성전자 부사장, 진은숙 현대자동차 부사장, 유경상 SKT AI CIC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민간의 첨단·대규모 GPU 확보 및 활용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2025-11-27 09:00
마이데이터 확대 움직임에...금융·산업계 불만 많은데 개보위는 "문제 없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두고 산업계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문제를 비롯해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시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면서 마이데이터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11-25 20:14
[AI 혁명 3년, K-AI의 현주소] "韓 안정적 5위 경쟁력 구축...특화 AI·규제완화 수반돼야"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국의 인공지능(AI) 정책은 역대 최대 예산을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글로벌 자문기관은 물론 국내 전문가들도 이재명 정부 AI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한국의 AI 경쟁력이 안정적인 세계 5위권에 안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AI 시장 규모는 90억6000만 달러(약 1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세계 5위 규모이 2025-11-25 12:59
[AI 혁명 3년, K-AI의 현주소] 밤낮 없는 과기정통부...'글로벌 AI 주역' 추격전 2022년 11월 30일 오픈AI가 챗GPT를 세상에 내놓은 순간부터 인공지능(AI)은 전 세계 산업과 일상을 뒤바꾸는 실질적 힘으로 떠올랐다. 3년이 지난 2025년 11월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돼 AI 전담 기구 신설, 소버린AI, AI 고속도로 구축 등 글로벌 톱3를 위한 행보를 거침없이 이어가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내 AI 관련 공무원들은 이재명 정권 출범과 함께 사실상 주 7일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가장 치열하게 움직여야 하는 분야인 만큼 모두가 2025-11-25 12:59
과기정통부, 첫 양자종합계획·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1차 양자종합계획과 양자 클러스터 기본계획 확정을 앞두고 양일간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11월 26일 14시 대전 한국연구재단 R&D 평가센터 컨벤션홀, 27일 14시 30분 서울 이화여대 이삼봉홀에서 각각 개최된다. 두 계획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국내 양자과학기술·양자산업 육성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청사진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4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한 종합계획 수립 2025-11-25 12:00
정부, 제1회 과기관계장관회의 개최…金총리 "AI 혁신에 범부처 협력"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국민 체감형 공공서비스로 확산하기 위해 ‘AI 10대 민생 프로젝트’ 등 10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과 AI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국민 일상과 직결된 AI 공공서비스, 국방·제조업 AI 적용, 과학기술 혁신 전략, 한-UAE AI 협력 후속 방안 등 다양한 분야가 다뤄졌다. 제1호 안건인 ‘AI 10대 민생 프 2025-11-24 14:32
정부, 2030년까지 해외 인재 2000명 유치…리더급 과학자 100명 발탁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해외 인재 2000명을 국내로 끌어들이고, '리더급 국가과학자' 100명을 새롭게 발탁한다. 정부는 24일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의결했다. 이번 전략은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 기피 현상, 기술경쟁력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정부는 석사생 수가 2027년 6만324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고, 박사생 수 역시 2030년 4만9308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유학생의 국내 2025-11-24 14:28
올해 사이버범죄 피해 20조원 전망..."韓 사이버 보안 예산 5배 이상 늘려야" 중국, 북한 해커들의 무차별 사이버공격이 국내에 집중되면서 2025년 한 해 사이버범죄 피해액이 2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입은 직접 피해를 비롯해 소비자들이 입은 2차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요구로 인한 3차 피해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를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등 사이버범죄 동향 보고서를 종합하면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데이터유출, 보이스피싱, 금융 2025-11-23 22:08
AI 정책서 뒷방 신세 된 중기부…외신도 "韓 난관 직면할 것"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정작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혁신의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내년도 AI 관련 예산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야심차게 발표한 ‘AI 기반 스마트 제조 혁신 3.0 전략’의 추진 동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 집행 예정인 3746억원의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의 ‘집행 창구’ 역할에 그칠 전망이다. 중 2025-11-23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