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정책 - 아주경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법 위반 '몽클레르'에 8821만원 금전적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몽클레르코리아’에 과징금 8101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사항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몽클레르는 2021년 12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약 2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다음 해 1월 17일에 인지했다. 이어 22일 개인정보위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유출 내용에는 성명과 생일 정보 외에도 이메일주소‧카드번호‧배송방법‧쇼핑특성‧신체사이즈 등이 포함됐다. 해커는 관 2025-09-11 12:00
개인정보위, 택배사 마스킹 규칙 통일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목적 개선사항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국토교통부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우정사업본부‧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 관련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자(기업간거래 사업자 제외)는 택배 운송장 출력시 개인정보를 마스킹(가림처리)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 위치·방식이 업체 별로 통일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았 2025-09-11 12:00
1180만 건 공공데이터, AI 학습용 활용 길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저작물 학습용 데이터 구축·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법령정비 필요성을 보고했다. 이날 심의에서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누리(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 사용 시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 출처 표시·변경 금지·상업적 2025-09-11 11:20
개인정보위, SKT 고객정보 유출 계기…"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전면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전방위적인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규모 정보 유출이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는 사회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선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사고 예방 및 선제적 제도 개선을 통해 대규모 시스템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공격 표면 관리 강화를 추진 2025-09-11 11:00
개인정보위, KT‧LG U+ 유출 의혹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KT와 LG유플러스의 유출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다수 발생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을 통해 양사 해킹 정황이 공개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해당 기업 대상 자료요구·면담 △유관기관 정보공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별도 개인정보 유출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 조 2025-09-10 14:17
"李 정부 AI 인프라 정책 긍정적...지금보다 속도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인공지능(AI)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행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9일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AI 정책을 큰 틀에서 보면 예산, 인재, 시스템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산 측면에서는 합격점을 줄 수 있다”며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GPU 확보 등은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 교수는 인재 양성 분야와 관련해 “정부가 구상을 내놓았지 2025-09-10 08:35
100일차 맞이한 李 정부…AI·우주항공 '투트랙' 미래 전략 본격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우주항공을 양대 축으로 한 미래 성장 전략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년 만에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는 등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힘이 실리고 있다. 9일 과기정통부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 착수식을 서울에서 열고, 5개 정예팀과 함께 AI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산 2025-09-09 17:36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2030년까지 GPU 20만장 확보할 것"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30년까지 민간 협력을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20만장을 확보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내걸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서울 명동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열린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5대 정예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장관은 "기존에는 2030년까지 5만장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이를 2028년까지 달성할 계획을 세웠다"며 "내부적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자는 의견이 많았다. 2030년까지 민간 2025-09-09 17:29
과기정통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9일 서울에서 착수식을 열고, 지난달 4일 선정한 정예팀과 함께 대한민국 AI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전에 나섰다. 이날 착수식에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박윤규(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연수 NCAI 대표, 임우형 엘지경영개발원 AI연구원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 ' 2025-09-09 17:00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AI G3 도약 본격화(종합)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민간 위원 34명,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관계자 2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을 1호 안건으로 보고했다. 액션플랜 2025-09-08 16:12
과기정통부, '국가AI컴퓨팅 센터' 구축 재추진…민간 참여 조건 완화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재추진한다. 민간 기업이 사업 참여 걸림돌로 지적한 지분 구조, 정부 지분 매수 의무 비율 등이 대폭 완화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식 및 제 1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AI컴퓨팅센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까지 2만8000장을 구매해 산학연에 제공한다. 또 슈퍼컴 6호기 2025-09-08 15:58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AI G3 도약 본격화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민간 위원 34명,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관계자 2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을 1호 안건으로 보고했다. 액션플 2025-09-08 15:46
과기정통부, '9월 엔지니어상'에 김민한·조영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025년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로 김민한 삼성SDI 수석연구원과 조영진 포스콤 이사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김 연구원은 리튬이온 이차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용량 장(長) 수명 하이니켈 양극활물질을 개발해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연구원은 입자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고 2025-09-08 12:38
글로벌 최대 개인정보 행사 'GPA' 국내서 열린다…아시아 국가 최초 전 세계 최대 규모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국내서 열린다. 아시아에서는 2017년 홍콩에 이어 2번째 개최이며, 국가 단위로는 최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5일간 그랜드 하얏트 서울서 ‘GPA 2025’가 진행된다고 7일 밝혔다. 미국‧유럽연합(EU)‧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한다. 예상 참여 규모는 약 1000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국내 GPA 개최에 대해 “(개인정보 영역에서) 한국이 선진국 2025-09-07 12:00
개인정보위 "SKT 해킹, 집단 대응이 효율적…KT·LGU+ 유출 의혹 사실 확인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관련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가 개인 차원보다 손쉬운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선 “사실 확인 중”이란 입장을 내놨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조정 절차는) 본질상 정확한 피해 액수를 산정하는 게 아닌, 합리적인 액수를 제시하는 작업”이라며 “개인이 신청해서 취지를 밝히는 것보단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게 효율적 일 것”이라 2025-09-04 18:42
과기정통부, 'AI for S&T 국가전략' 수립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4일 대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 for S&T 국가전략(가칭)'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바이오, 반도체, 원자력, 에너지 등 국가 전략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AI를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 개발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연구개발 과정에 AI를 활용하면 연구개발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출연연과 2025-09-04 12:00
"해킹 알아도 신고 못해"...기업들, 여론 뭇매·과징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와 LG유플러스에 수차례 해킹 자진신고를 요청했으나, 두 회사가 이를 거부한 배경에는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처리 방식에 있다고 재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침해 사건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의 강한 압박이 이어졌고, 이는 다른 기업들의 자진신고 의지를 크게 꺾었다는 분석이다. 3일 과기정통부와 KISA에 따르면, 현재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진행 중인 해킹 정밀 포렌식 조사가 2025-09-03 17:57
[사고] "AI 3대 강국을 위한 정책·법 대전환"...17일 '입법 제언 토론회' 개최 아주경제가 오는 17일 대한민국이 세계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AI 3대 강국 도약 입법 제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규제는 최소화하고, 산업 진흥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됩니다. 'AI MBA'의 저자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강시철 제노시스AI헬스케어 부회장, 이병남 김앤장 법률 2025-09-02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