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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보다 사립대 등록금 비싼 곳 미국·호주·일본 뿐

이한선 기자입력 : 2017-09-12 18:00수정 : 2017-09-12 18:00
OECD 교육지표 2017 결과 발표

[교육부]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이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OECD에서 12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17’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하고 사립대학(독립형)의 연평균 등록금이 8205달러로 2014학년도 대비 349달러 감소해 2위에서 4위로 순위가 2단계 하락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보다 사립대 등록금이 비싼 나라는 미국, 호주, 일본뿐이었다.

미국과는 1만달러 이상 차이가 나지만, 호주와는 2038달러, 일본과는 223달러 차이로 격차가 작았다.

2016학년도 국·공립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4578달러로 2014학년도 대비 195달러가 줄어 6위에서 3위로 순위가 3단계 떨어졌다.

국공립 대학은 미국, 칠레, 일본, 캐나다,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등록금 수준이 더 높았다.

2015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8명, 중학교 15.7명, 고등학교 14.1명으로 전년 대비 모든 교육단계에서 각각 0.1명, 0.9명, 0.4명 감소했으나, OECD 평균인 초등 15.2명, 중학교 13.0명, 고등학교 13.1명보다 많았다.

2015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4명, 중학교 30.0명으로 전년 대비 0.2명, 1.6명 감소했으나,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보다 높았다.

2015년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유사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2015년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2만8352달러, 중학교 2만8411달러, 고등학교 2만7703달러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3만838달러, 중학교 3만2202달러, 고교 3만3824달러보다 적었으나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 4만9596달러, 중학 4만9655달러, 고교 4만8947달러로 OECD 평균인 초등 4만2864달러, 중학 4만4623달러, 고교 4만6631달러보다 높았다.

2014년 초등~고등교육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는 6.3%로 OECD 평균인 5.2%보다 높았지만 전년 대비 0.2%p 하락했다.

교육단계별 비율은 초등학교~고등학교가 4.0%로 0.2%p 하락했고, 고등교육은 2.3%로 OECD 평균인 3.6%, 1.6%보다 각각 0.4%p, 0.7%p 높았다.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전년 수준인 4.6%, 민간재원은 0.1%p 하락한 1.7%로 OECD 평균인 4.4%, 0.8%보다 우위였다.

초등~고등학교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전년 대비 0.1%p 하락한 3.5%, 민간재원 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0.5%로 모두 OECD 평균 3.4%, 0.3%보다 다소 높았다.

고등교육단계 정부재원 비율은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1%p 상승해 1%이나 OECD 평균 1.1%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1%p 하락한 1.2%로 OECD 평균 0.5%보다 2배 이상 컸다.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중은 초등학교~고등학교 87%, 고등교육 34%로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OECD 평균 91%, 70%보다 낮았다.

2014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모든 교육단계에서 늘어난 9873달러로 전년 대비 311달러 증가했지만 OECD 평균1만759달러보다 낮았다.

초등교육은 9656달러, 중등교육은 1만316달러로 OECD 평균인 8733달러, 1만106달러보다 높았지만 고등교육의 경우 9570달러로 OECD 평균 1만64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어다.

2015년 연령별 취학률은 5~14세 98%, 15~19세 86%, 20~24세 51%로 OECD 평균인 97%, 85%, 42%보다 높았다.

유아교육단계(유치원․어린이집)의 연령별 취학률은 만 3세 92%, 만 4세 91%, 만 5세 92%로, OECD 평균 73%, 86%, 82%를 상회했다.

2016년 국가의 인적자본 수준을 나타내는 25∼64세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7%로 OECD 평균 37%보다 높았고, 25~34세 청년층은 70%로 2008년 이후 OECD 최고 수준을 유지 중이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012, 2015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일 경우, 고등교육(전문대학 이상)을 이수한 30~44세 성인의 비율은 48%로 조사에 참여한 29개국 평균 32%보다 높아 교육을 통한 학력의 세대간 이동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교육과 임금의 관계를 나타내는 25~64세 성인의 고졸자 100 기준 교육단계별 상대 임금은 전문대 졸업자 115, 대학 졸업자 145, 대학원 졸업자 190으로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OECD 평균 122,146, 198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2016년 25~64세 성인의 고용률은 74%로 전년과 유사했으나, OECD 평균 75%보다 다소 낮았고, 교육단계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72%, 전문대학 졸업자 77%, 대학 이상 졸업자 7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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