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인터뷰①] 정의당 김종대 "軍 피해자 구제 최우선…방산 비리 척결·국방 개혁 이끌 것"

김종단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자. [사진=정의당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안보·국방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당선인(비례대표)은 "안보·국방 분야에서 시급한 현안은 사람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26일 아주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방산 비리 수사나 국방 개혁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는다. 점진적으로 접근하며 변화를 이끌 것"이라면서 "그러나 사람에 관한 문제는 급하다. 앞뒤 가릴 것 없이 바로 뛰어들겠다"고 강조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소외된 약자들, 군 성범죄나 비무장지대 지뢰 사고 피해자 등을 대변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뜻이다. 뿌리 깊은 방산 비리나 국방 개혁 문제는 장기적으로 추진해 변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안보·국방 전문가의 국회 입성에 기대가 많다. 정치권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주변의 시선이 집중돼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국회에 들어가서 곧바로 정치적으로 튀기 위해 욕심을 낼 생각은 없다. (국방 개혁은) 길게 봐야 한다. 지금 우리 국방·안보 분야에서 굉장히 시급한 현안이라 할 수 있는 건 사람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 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연평도와 강정마을 주민들, 군에서 다치고 병들어 나온 분들, 군에서 억울한 피해를 본 분들을 먼저 보살피고 위로해드리고 부당한 처우를 받은 부분을 (구제)해주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 관련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 국방개혁과 방산 비리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우선순위는?
=방산 비리나 국방개혁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급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사람에 관한 문제는 급하다. 급한 문제와 중요한 문제는 구별돼야 한다. 예를 들어 방산 비리와 국방 개혁 문제는 국정감사 때 주로 제기해야 할 것 같고 사람에 관한 문제는 즉시 해결에 나서야 할 문제다.

-방산 비리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방산 비리 문제는 군의 모든 무기 체계를 일제히 점검해 불량 무기로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것을 다 잡아내고 원인을 파고드는 특단의 대책으로 잡아내야 한다. 지금처럼 먼지 털 듯, 그때그때 걸리는 것을 수사하듯 해선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건 방산 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다. 약700종 되는 전군의 무기체계를 일제히 조사해야 한다. 이미 성능이 발휘되지 않는 불량 무기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비리의 문제인지 조사해야 한다. '군 무기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계기를 포착하겠다' 이것이 방산 비리에 대해 제가 가진 관점이다. 한 건씩 빵빵 터트리는 건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해 좋겠지만, 그건 기존에 제가 아니라도 다 해왔던 일이다.

 

-국방 개혁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3년 후면 인구 절벽이 닥칠 것이다. 근데 지금 군대는 병력을 안 줄이려고 한다. 2022년이 되면 2016년(현재 36만 명)대비 입대 남자 인구가 11만 명이 줄어든다. 그럼 2020년대 중반쯤 되면 50만 병력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이를 대비해 과감한 '군부대 구조조정'에 착수해 병력이 줄어도 충격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성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도 국방 분야에선 똑같은 문제에 대해 거꾸로 가고 있다. 국방 개혁은 포괄적인 계획 하에서 이뤄져야지 어느 한군데만 건드릴 수 없는 문제다. 방산비리나 국방개혁은 그 문제가 중요한 만큼 어떤 포괄적 구상과 계획을 갖고 과감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접근하겠다.

-국회 제출할 1호 법안은?
=20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군입대 예약제를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것이다. 고졸과 대학진학자를 똑같이 줄 세워 입대하게 한 결과 학력 차별이 더 심화됐다. 청년을 위한 병역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려면 군 입대 예약제도를 비롯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이는 병역 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