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고강도 개혁 방안 밑그림 나왔다…진통 예고, 왜?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공무원이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공무원연금 고강도 개혁안이 공개됐다.

21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한국연금학회는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 43% 인상(이하 현재 대비), 수령액 34% 삭감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시행 초기부터 정부 보전금을 40% 이상 절감하는 고강도 개혁안인 셈이다.

또한 오는 2016년 이후 채용하는 신규 공무원의 퇴직 연금은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는 한편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은 최대 3% 삭감한다. 이는 누적 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따르면 신규 제도 도입 시기인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2026년 20%(본인부담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재 납입액은 14%(본인부담 7%)다.

수령액을 결정하는 연금 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당 1.9% 포인트에서 2026년 1.25% 포인트로 34% 축소된다. 한국연금학회는 이 경우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이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 수령 나이도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33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및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조정된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의 60%로 10% 포인트 낮춰 지급한다.
 

[사진=아주경제 DB]

한국연금학회는 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의 형평성을 고려, 은퇴한 연금 수급자에게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명목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은 2015년까지는 3%로 하되, 은퇴 시기가 늦어질 때마 0.075% 포인트씩(1년 기준) 낮추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안 시행 첫해인 2016년 정부 보전금이 ‘3조6780억원→2조935억원’으로 1조6000억원 절감되는 등 2080년까지 누적 절감효과가 333조8000억원(2012년 불변가치 기준)에 달할 것으로 한국연금학회는 예상하고 있다. 65년간 334조원을 절감하는 초강력 개혁안인 셈이다.

대신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인상된다. 한국연금학회는 민간 퇴직금의 50%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일시금 또는 연금 방식으로 보전해줄 것을 당정청에 주문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연금학회의 개혁안이 재정안정화 효과는 크지만, 재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공무원 계층간 형평이 나빠져 젊은 공무원과 하급직을 위주로 반발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민간금융기관이 주축이 된 한국연금학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주도, 공적 연금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한국연금학회 기관회원에는 삼성화재, 삼성생명은퇴연구소, 한화생명보험(주)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혁안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만큼 향후 정부의 사회 공공성 후퇴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게다가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올해 상반기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의 개혁안보다 훨씬 강력한 데다 당사자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을 배제, 향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