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축제 경비절감" 경남도, 울산시는 인센티브...부산시는 16억 페널티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별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평가'에서 경남도는 21억원, 울산은 1억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부산시는 최하위 수준으로 16억원의 페널티를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별 행사‧축제경비 지출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규모와 순위를 지난 15일 공개했다.

행자부 평가에 따르면 경남도는 유사축제 통폐합 등 절감 노력으로 전국 도 중 유일하게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울산광역시도 세종·광주에 이어 3위로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반면, 부산시는 8개 특·광역시 중 7위로 16억82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다. 최하위는 대전광역시로 28억93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평가'는 보통교부세 세출효율화 항목 중의 하나로서 올해 반영규모(기준재정수요액)는 1028억원(인센티브 344억원, 페널티 684억원)이다.

특‧광역시는 인센티브 16억원, 페널티 57억원, 도는 인센티브 21억원, 시 단위는 인센티브 244억원, 페널티 328억원, 군 단위는 인센티브 63억원, 페널티 299억원이 반영되었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는 결산액 기준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증감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순위는 2013년 세출 결산 대비 인센티브(페널티) 비율에 따라 결정했다.

행자부는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인센티브(페널티) 규모와 순위 공개는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과제 중 하나로서 무분별한 행사‧축제성 경비의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낭비성 예산을 줄여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이라며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있도록 지방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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