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규제에 "획일적·일률적 제재는 적절하지 않아"

플랫폼 책임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호응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왼쪽)과 강형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오른쪽)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22일 청소년에 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재와 관련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제재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보편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플랫폼의 보호 책임과 규제 기능 강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희도 지속해서 청소년과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다수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입법 지원을 의원실별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김 의원 제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