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 청소년 SNS 규제, 일본에도 도입 가능성 시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IT기업 메타가 미국에서 실시할 예정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청소년 이용시간 제한 조치를 일본에도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메타의 글로벌 안전대책 책임자인 앤티고니 데이비스는 전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시간 제한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메타는 지난 8월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을 유도했다며 미국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167억 달러(약 22조 1천억 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합해 하루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 접속 차단이 실행된다.

이어 그는 메타가 미국 일부 주에서 아동이 앱을 내려받을 때 보호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본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화면을 계속 내리면 게시물과 동영상 등이 끊임없이 나타나 높은 중독성이 문제가 된 '무한 스크롤' 기능에 대해서는 "업계 전체가 규제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요미우리는 데이비스가 이번 일본 방문에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 내 아동·청소년 SNS 이용 규제와 관련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일본 정부도 어린이가족청에 실무단을 설치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무단은 지난 7월 사업자가 스스로 어린이의 SNS 이용 시 발생하는 위험을 평가하도록 제안하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일본 어린이가족청이 발표한 '청소년 10만 명 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는 SNS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규제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큰 편이다.

한편, 메타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정책 총괄은 지난 9월 서울을 방문해 "한국에는 어떤 해법이 적절할지 한국 정부와 논의할 의향이 있으며, 향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